행정학 고전적, 현대적 패러다임

목차

Ⅰ.고전적 패러다임
1. 관리주의
①과학적관리론
②관료제
2. 인간주의
①인간관계론
3. 행태주의
①행정행태론
4. 생태주의
①행정생태론
②비교행정론
③발전행정론
5. 가치주의
①신행정론
6.70년대 행정학
①공공선택이론

Ⅱ.현대적 패러다임
1. 신관리주의
①신공공관리론
2. 참여주의
①뉴거버넌스
3.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의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뉴거버넌스론 하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행정관료들은 새로운 기술, 즉, 게임상황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뉴 거버넌스의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과 같은 개념들이 뉴 거버넌스에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는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 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사례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방향 미정립, 운영경험 부족의 한계,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응성, 적실성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편에서는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아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주변 민간 상권과의 마찰로 번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뉴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를 신공공관리론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가 정부개혁전략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개발되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제시되는 정부 개혁전략이 유사하다는 점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경쟁과 조정원리를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그 이론적 수준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가 조직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조직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는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선택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뉴거버넌스에서는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이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즉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면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 수준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론적 수준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관리 가치
결과
과정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작동 원리
경쟁
협력
서비스
민영화
공동공급
관리 기구
시장
연계망
정부 역할
방향 잡기
신뢰
관료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관리 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 수준
조직내
조직간
표2-5
3.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은 산업화 이후 사회의 특성 즉 포스트모더니티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 또는 이론을 지칭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무한한 힘을 믿었던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체성 해체 독자적 개체의 인정 주체와 객체의 구별 해소 등 한마디로 해체와 해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모스트모더니즘의 특성
구성주의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적 현실은 마음속에서 구성된다는 이론
상대주의
보편주의와 객관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꿈이라고 비판
해방주의
개인들은 조직과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
표2-6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 기초하여 행정학에서 근대를 상징하는 관료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으로 최근 파머의 반관료제와 폭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표 2-7은 파머와 폭스, 밀러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파머
폭스, 밀러
성찰적 해석 방법에 의거
근대성과 탈근대성으로 해석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 등을 제시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체에게 개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상학과 구조화이론에 기초를 둔 구성주의를 통해 관료제도를 인식론적으로 비판
담론이론 제시-행정기구를 담론의 장소로 보고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을 민주화하는 담론이 무엇보다도 중요
표 2-7
이처럼 파머와 폭스, 밀러는 근대 관료제를 탈근대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조직을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담론의 장으로서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타자로서의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새로운 행정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료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는 아직 미흡한 점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새행정학 이종수외 대영 2002
조직관리이해 유호룡외 대명 2002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 2002
행정학세미나 유종해외 서울고시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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