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각 나라별 현황 및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체계적 제도화 방안 분석(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타당성)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각 나라별 현황 및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체계적 제도화 방안 분석(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

Ⅲ.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1. 논의 경과
2.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Ⅳ. 재원조달방식

Ⅴ. 각 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현황
1. 사회보험 방식
1) 적용 범위
2) 제도 도입시기
3) 관리운영조직
4) 급여 자격조건
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
2. 일본
1) 노인요양 및 의료 관련 법령․제도
2) 관리운영
3) 보험급여
4) 재정
3. 미국
1) 노인 보건복지 관련 법령
2) 노인복지 행정체계
3) 노인의료보장
4) 장기요양서비스
5) 재정
6) 시설
4. 스웨덴
1) 노인보호에 관한 법령
2) 노인보호의 기본 원칙
3) 노인 요양 및 의료서비스
4) 재정

Ⅵ.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1.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업무 및 서비스 대상자
1) 주요 업무내용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활동분야
2.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요예측
3.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안)
4. 적정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도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세(지방세 + 중앙정부 지원금)로 조달. 공공지출의 2/3은 시설보호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비시설보호에 사용됨. 본인부담금은 가정봉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하다. 가정봉사서비스는 자산?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Ⅵ.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1.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업무 및 서비스 대상자
1) 주요 업무내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재가 및 시설의 노인, 만성퇴행성 질환자,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간병, 일상활동 지원서비스인 개인위생, 목욕, 이동, 배설, 식사 보조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한다.
2) 서비스 대상자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재가 장애인 등의 의료취약계층
3) 서비스 활동분야
* 재가간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 유료간병
- 잠재적인 수요로는 향후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시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확대
* 시설서비스
- 요양병원,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급성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간병서비스
- 활동인력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보조인력, 간병인, 생활지도원 등
2.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요예측
- 현행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유료 간병인 등이 가용인력이며, 향후 간병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는 재가간병서비스,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사료된다.
3.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안)
* 교육훈련기관 대상
○ 현행 정부지원 교육기관 활용방안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자활후견기관
○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
○ 기타 현행 간병인 교육훈련기관, 파견?알선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 간호학원, YWCA, 적십자사, 간병인 단체 등
(1) 교육훈련기관 인정기준
○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시?도에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안)
강의실?실습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최소 20명 수용)
○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일 요건의 시설 임대사용 가능)
○ 실습실 :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육용 기자재 - 강의용 VIDEO, OHP, 실습용 침대 등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실무전담인력
○ 1인 이상 확보 (1회 교육인원 40명 이내 기준)
교육훈련 이론 및 실기강사 자격
○ 이론 및 실기 -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및 관련학과 전공 전문가
○ 현장실습 - 실습기관의 실무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실습 지도 시행
* 현장실습 기관
- 재가간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등
- 시설간병서비스 : 정부지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교육대상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저소득계층 여성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
(2) 교육과정 (안)
○ 강의(이론교육) - 40시간
○연습(실기교육) - 20시간
○ 현장실습 - 40시간
재가간병서비스, 정부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시험 실시
4. 적정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도입
○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에서 장기요양복지사(가칭) 인증서 교부
출제위원회 - 전문가, 교육자로 구성
문제은행 구축
문제은행 관리기관
필기시험 - 객관식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도 도입시 기존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 요건 및 신규 등록자의 최소 자격요건 검토 필요
- 신규 경력자의 기본 인격적 소양 외에 연령 제한 규정 등
Ⅶ.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취약계층으로 가족과 사회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 의료비가 15년 전보다 82배가 증가하였고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에서 17.4%로 증가하여 국가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제공인력이 제도권내에서 양성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김근홍 외.「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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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6회 노인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2002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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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1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0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22권, pp.267-3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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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교수 부분. 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사회 포럼 자료 中
홍미령.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노인복지행정연구총서」, 통권 28호. 2003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2001

키워드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정책,   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