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과 윤락

목차

Ⅰ. 여성인권과 윤락의 의미

Ⅱ. 실제사례와 법

Ⅲ. 여성 인권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문제점
1.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재등장
2. 여성은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
3. 성차별적 실업대책
4. 가정폭력의 증대
5. 성상품화 경향의 가속화
6. 여성성의 위기

Ⅳ.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한국사회

Ⅴ. 결론

본문내용

으며, 현재의 노동정책의 토대가 되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1 가정에 1인의 임금소득자, 즉 남성 가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남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가족전체의 생계를 위한 “가족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여성의 임금노동의 참여는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이전부터 여성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의해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몰려 있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2%로 절대 다수이며, 이 중 주부가 약 80%를 차지한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1996).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의 첨단에 서 있던 여성들은 경제적 불황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공세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과 접합되면서 여성들을 해고의 1순위로 내몰고 있다.
3. 성차별적 실업대책
여성들은 정부의 실업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정책은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가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업 정책은 남성=생계책임자를 가정하는 가구모델에 입각해 있으면서 여성실업자를 외면하고 있다.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직업훈련, 고용보험법, 생계비지원 등의 실업정책들은 수혜자가 주로 남성으로 여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가정폭력의 증대
실직가장들이 자신의 분노와 허탈감을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IMF이후 늘어나는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범죄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남성들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나 좌절을 바깥으로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기대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여, 비합법적이며 폭력적이며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5. 성상품화 경향의 가속화
경제위기 속에서 각종 향락산업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 향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 여성성의 위기
IMF시대 여성에게는 모순된 역할들이 요구되면서 여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IMF 경제위기는 한편으로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여성들에게 우선적 해고를 감내하고, 위기의 가정을 구해낼 것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직한 가장의 빈자리를 채우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상이 요구된다. 우리시대의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모순적 요구 속에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다. 여성은 가족의 유지를 위해,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바깥으로 나가 직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 IMF시대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서의 “감정 노동”의 양은 예전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리적. 물리적 폭력까지도 감내해야 하는가 하면,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다중의 역할이 부과되고 있다.
Ⅳ.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한국사회
우리사회는 1990년대 들어 개방화, 유연화, 자유화를 표방하는 포스트포더니즘적-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1997년 말 우리에게 들이닥친 IMF관리 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또한 전산업사회적인 사고와 탈산업화된 사회체제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획일적이고 고정된 사고는 유연하고 탈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정보자본주의적 체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과 외형이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삶이 위기로 표출된 결과이다.
Ⅴ. 결론
여성인권문제는 윤락여성뿐만 아니라 평범한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우리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여성문제를 간과하고 또 이를 모른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윤락을 법으로써 금지하고자하고, 이는 여성의 인권과 또한 윤락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윤락녀라는 사회적 편견과 당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더욱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도 생각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을 아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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