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목차

1. 저출산 사회란
2. 저출산 문제의 연구 중요성

<본론>
1. 70~80년대와 현재의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비교
2) 80년대 인구 동태율 현황
3) 2000년대 인구 동태율 현황
4) 70 ~ 80년대의 인구정책과 현재의 인구정책
2.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
1) 가치관의 변화
2) 가족 기능의 변화
3)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4) 경제적 부담
3.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인구의 고령화
2) 노동력 부족, 경제 발전의 둔화
4) 국민연금 지급 문제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대책마련
1) 프랑스의 저출산
2) 일본의 저출산
3) 스웨덴의 저출산 해결방안

<결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저출산의 진행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추세는 경제성장 둔화, 세금과 사회보장의 부담증대,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 경제 사회전체에 광범위하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정비의 부족, 핵가족화에 따른 육아 부담의 증가, 고학력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증가, 여성 취업률 상승에 의한 결혼, 출산 기회비용의 증대, 결혼과 출산을 경시하는 사회현상, 도시 인구과밀에 의한 주거 환경의 악화, 고용 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출산률이 저하되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3) 스웨덴의 저출산
스웨덴의 출산율은 현재 선진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스웨덴에선 돌 지난 아이들은 대부분 탁아소에 맡겨진다. 75%가량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탁아소의 보육료는 한 달 평균 10만원정도이다. 1990년대 이후 남성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60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 중 일정액의 임금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지급되는 자녀수당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선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 분할과 아이를 위해서 일의 시간을 단축시킬 근로시간 단축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2007년 4월에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 자녀가 1세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6세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른나라에서도 육아를 위해 근루단축을 부여하고 있다.
* 결론 *
다른 선진국의 수많은 사례처럼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세제감면 혜택 등의 정부에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많은 제도 및 방안들은 우리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 및 방안들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의 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착오와 과도기를 거쳐야 할 듯 싶지만, 하루 빨리 출산율회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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