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경제통합의 단계
무역특혜협정 : 협정 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하여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초기단계의 경제통합형태
회원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특혜조항을 포함시키고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정책은 각자 독립적
예> 1932년 영국의 영연방특혜제도
자유무역지대 : 협정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무역특혜협정보다는 강화된 경제통합형태
다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정책 유지
예>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관세동맹 : 동맹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의 제한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는 동시에 비동맹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 전부가 동일한 관세율로 대응하는 경제통합형태
동맹국 Ⅰ국과 Ⅱ국 사이에는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인 Ⅲ국에 대해서 Ⅰ국과 Ⅱ국 동일한 관세율 적용
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맹국간의 재화와 용역의 자유무역에 그치지 않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경제통합형태

키워드

국제무역론,   경제통합,   경제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