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법총칙]16-D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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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b.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제126조의 적용범위
a. 임의대리·법정대리
b. 공동대리
c.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d. 제125조와 경합시

본문내용

이 통설이다. 그러나 무능력자 보호를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친족회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이설이 있다.
b. 공동대리
공동대리의 경우는 각 대리인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그 1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c.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법인의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부정대표를 한 경우 피해자는 제35조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학설은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와 제1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d. 제125조와 경합시
제125조의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26조의 월권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키워드

민법총칙,   권한,   표현대리,   법률,   대리,   법률행위,   법학,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