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

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원칙
(b) 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ⅰ)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ⅱ)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ⅲ) 허락된 영업행위(제8조 제1항)
(ⅳ) 기타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a) 법정대리인의 결정
(b) 법정대리인의 권한

본문내용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한다(선임후견인 ; 제936조).
(b)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 및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또는 대리를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제921조).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는 행위에 동의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영업행위, 차용행위 또는 보증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 소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950조). 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제951조).

키워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