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미FTA

목차

Ⅰ. 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개념
2. 단일세계체제의 형성
3.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Ⅱ. 세계화시대의 자본주의
1.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방식으로의 세계화
2. WTO체제의 출범

Ⅲ. 세계화의 모습-「한미FTA」를 중심으로
1. FTA의 의의
(1) FTA의 개념
(2) FTA의 적용범위
2. 한미FTA
(1) 농업분야
(2) 문화분야 - 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3) 교육분야

Ⅳ. 맺은말

본문내용

영화산업의 특성상 이런 감소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매출감소-투자감소-제작편수감소-배급기회감소-매출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로 3~5년 사이에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한다는 역사적 선례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문화침약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한ㆍ미 FTA교양자료집, 전국민중연대, 2006년 4월,,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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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분야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다. 2005년 유럽의 교육ㆍ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2006년 2월 교육ㆍ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①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ㆍ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하다.
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힌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절락하게 된다.
③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이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한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처럼 지적ㆍ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이 없는 행위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ㆍ미 FTA교양자료집, 전국민중연대, 2006년 4월.,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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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은말
세계화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물결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가 중요하다.
2007년 7월 1일 만료되는 미국 무역촉진법의 시한에 발을 맞추느라 서둘러 협상을 하고 있는 현행 한미 FTA협상처럼 국민들의 합의 없는 세계화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FTA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과연 정부가 과연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히 설명, 설득을 하고 협상을 시작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 체결 안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 FTA교양자료집, 전국민중연대., 2006년 4월.,p10
”며 FTA 체결을 거부한 스위스 정부처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세계화를 맞이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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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FTA,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