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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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2.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열거하고, 각각을 설명하라.

3.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4.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5.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6. 전자약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가?

7. 약관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8.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10. 전자약관의 명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11.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조사하라.

12. 통신판매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13. 통신판매를 통해서는 주로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가?

14. 통신판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설명하라.

15.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본문내용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12. 통신판매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신문방송잡지 등의 방법과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물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TV 홈쇼핑카달로그 쇼핑인터넷 쇼핑 등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카탈로그·정가표 등에 의해 광고·선전되며, 우편환 등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다. 우편주문 대신 전화주문에 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적당한 장소에 비치한 카탈로그를 검토하여 구두로 주문하는 일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통신판매의 특징은 카탈로그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등, 상품의 실물은 전혀 보지 않은 채 성립되는 상거래라는 점에 있다. 그 때문에 카탈로그의 상품설명내용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의 조건이다.
통신판매업자에는 다방면의 상품을 다루는 종합점과 운동구·서적 등의 특정품만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있으며, 부패의 염려가 있는 식료품 외에는 모두가 취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의 상품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판매의 성격상 부득이하다. 통신판매의 이점은 저렴한 점포유지관리비,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구입,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선불에 의한 주문 등에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카탈로그와 실물의 상위(相違)에 의한 높은 반품률, 에누리가 없는 것, 카탈로그의 간행 인쇄·배포나 광고선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3. 통신판매를 통해서는 주로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가?
상품군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3,347,067
6,029,876
7,054,817
7,768,105
10,675,595
13,459,595
15,765,573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6,300
877,296
913,216
909,294
1,026,997
1,260,605
1,542,048
S/W(게임S/W 등)
74,348
75,829
73,573
69,359
98,472
85,934
109,909
가전/전자/통신기기
704,091
1,114,154
1,290,743
1,441,761
1,785,916
2,010,894
2,325,681
서 적
183,404
295,599
344,352
374,319
495,666
627,675
744,207
음반/비디오/악기
54,291
88,054
99,368
103,319
94,752
80,682
93,208
여행 및
예약서비스
214,613
370,644
524,020
751,592
1,603,830
2,018,509
2,416,323
아동/유아용품
85,300
134,809
192,135
271,740
406,365
652,264
868,297
식음료품 및 건강식품
80,341
209,622
281,052
371,166
531,085
625,154
730,555
꽃
21,869
32,599
36,307
37,423
40,680
42,449
51,496
스포츠/레저용품
87,793
199,277
288,755
321,065
395,651
501,794
535,898
생활용품/자동차용품
231,505
710,052
817,596
819,993
1,056,216
1,300,393
1,485,456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175,879
537,404
729,934
933,803
1,583,101
2,371,658
2,713,990
화장품/향수
80,141
277,535
466,041
514,628
587,167
699,107
792,787
사무/문구
45,300
61,599
65,591
71,939
106,116
130,819
181,014
농수산물
101,357
307,462
294,506
280,273
284,659
312,430
393,058
각종서비스
69,444
79,221
88,104
79,364
69,791
74,728
69,976
기 타
275,347
658,719
549,524
417,065
509,130
664,501
711,669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품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품목별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및 예약서비스, 가전/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14. 통신판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설명하라.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15.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신문방송잡지 등의 방법과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물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TV 홈쇼핑카달로그 쇼핑인터넷 쇼핑 등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는 통신판매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인터넷 역시 전기통신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쇼핑도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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