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의 사회적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

소개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의 사회적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실시 배경
2.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요지
(1) 군가산점제의 주요 내용
(2)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도입 목적
4.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와 논쟁과정
(1)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
(2) 군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5. 군가산점제 논쟁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1)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
(2) 군대개혁에 대한 문제제기
6.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기본적인 권익보장
2) 취업지원제도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민과 정부 각 부처(국방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병무청 등)의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의 경우 정부조직상으로 볼 때 독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기본적인 권익보장
군 복무자들이 대학 진학시 다양한 장학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장기대출저리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휴학제도의 개선은 현역 의무복무자들이 사회와의 공백기간을 2년으로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군복무 개월 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육해공군의 복무 개월 수가 통일되고 최소한 20～24개월로 단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병역대상 인구가 2004년～2010년에 매년 3만～1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의 변화 전에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군의 정보화과학화의 추세, 인구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방 경계초소(GOP) 등 복무여건이 열악한 부대 근무를 지원하는 자에게는 일반 현역병보다 2～4개월 단축근무 혜택을 부여하는『차등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신병교육 및 후반기 교육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남은 복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복무개월 수의 단축으로 인한 휴학기간을 2년으로 조정 가능하다.
3월말과 9월말의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4월과 10월에도 제대군인에 대하여 복학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과 군은 입대자의 희망에 따라서 입대시기도 적절히 조정해 주어야 한다.
2) 취업지원제도
제대군인의 취업제도는 현역 의무복무자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전역군인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병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취업상담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군 복무 중에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검색사와 국가기능공의 자격증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의 효과는 미진하다. 군 전역 후에도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고 취업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사회생활 중 해병전우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전역자 자신의 명예심 고취와 국민들에게 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상담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보훈관서의 기능을 개편 강화하거나 대도시 중심의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상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제대군인 관련 단체에서 장소를 지원하고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근한 이미지로 대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는 제대군인의 상담역할의 강화와 더불어 보훈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상담지원은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대다수의 장기복무 전역자들을 위해서도 심리적 안정감 부여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4)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한국군은 창군이래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는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최소한 수준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독일, 대만의 제도와 같이 군 복무자의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 보수의 현실화 문제는 군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군 생활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 지원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Ⅲ. 결론
군가산점제 논쟁이 이성을 상실한 성대결의 구도로 향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군가산점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남성들의 공격의 눈길을 받게 되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제 논쟁을 다분히 분리주의적 입장으로 바라보려는 여성들에게 역시 불신의 눈길을 받게 되었다.
군가산점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과 동등한 기회의 박탈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위에서 대강 짚어 본 바와 같이 그 안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차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합의틀이자, 국가기구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끝까지 국가산점제를 유지하려는 국가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군가산점제가 단순히 몇%의 점수만이 아니라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에 동조하려는 국가 권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군대 역시 하나의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보편적인 국가 권력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징집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부분까지 그 고민의 끝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여러 부분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최소한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 참고자료
앤소니 기든스, 김미숙외 옮김, 『현대 사회학』, 1992년
우정자, 「자원봉사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정강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참세상 Manifesto Ⅱ,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 군가산점제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집권여당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 방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사건번호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확인

키워드

군필자 가산점,   군 가산점제도,   군필자 보상방안,   군가산점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