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 ‘성적 지향’ 항목 삭제 - 쟁점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입장

목차

Ⅰ 1.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Ⅰ 2.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Ⅱ 1. '성적 지향' 항목 삭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
Ⅱ 2. ⑴ 법안 통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첫번째 논쟁 _ 에이즈
Ⅱ 2. ⑵ 법안 통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두번째 논쟁 _ 가정 문제
Ⅱ 2. ⑶ 법안 통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세번째 논쟁 _ 교육 문제
Ⅱ 2. ⑷ 법안 통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네번째 논쟁 _ 증명책임 문제
Ⅲ 1. 정부(법무부) 의 입장
Ⅲ 2. 인권위원회의 입장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
Ⅲ 3.우리의 생각(설문조사)
Ⅲ 4. 발표조의 입장

본문내용

(03. 1.)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 06. 7.) 여론조사,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07.10. 2.) 법무부 입법예고
(07.10.22.) 법무부 법제처에 제정안 제출

키워드

차별,   금지법,   동성애,   장애인,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