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과 국내 노인주택정책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문제

3. 노인주택보장의 의의

4. 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

5. 노인주택의 특성과 유형

6. 노인주택보장의 원리와 방법

7. 국내 노인주택시설의 현황

8. 국내 노인주택정책의 문제점

9. 외국의 노인주택정책 사례

10. 노인주택정책의 개선방안

11. 결 론

본문내용

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고령기에 이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자산의 활용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반에 역모기지는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노인에게 필요한 자급을 일정금액 대출해주는 제도로써 이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관리비, 생활비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국민기금 등이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여 주는 것이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공급방안 자체가 기존의 공금주택 단지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활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먼저, 단지 내에 일부 시설들을 위치시키고 노인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인접 의료 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필요시마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자는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문제에서 볼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 사료되는데 이러한 시설의 이용 시 역모기지제도를 사용하여 시설 이용 시 마다 이에 대한 급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노인복지 주택의 공급 방안이 체계화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7년 7월 12일 일자로 주택 연금을 시작하고 있는데. 주택 연금이란 만 ６５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경우는 상속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부모들은 자식과 따로 살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로 우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던 집에서 떠나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동을 뜻하지 않는다. 편안함과 즐거웠던 기억, 독립과 존엄, 삶의 질에서 떠남을 의미한다. 주택연금은 이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둘째로, 주택연금이 대출임은 분명하지만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다. 일반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상환 때문에 피가 마르게 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죽은 다음에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는다.
셋째로, 일반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도의 소득이 없고, 이미 현직에서 은퇴해 상당 기간이 지난 노령 층에게 신용평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 신용평가가 필요 없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주택연금은 분명 ‘시장성’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 번째로 아무리 혜택이 크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살던 집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주택은 한 가족 또는 개인에게 있어 평생을 두고 헌신한 대상이자 갖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자산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입자가 급증한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사실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주택연금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당장의 지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축적한 자산을 이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가뜩이나 어깨가 무거워질 자녀 세대들의 미래자산을 당겨서 쓰는 셈이다. 결국 자녀 세대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둘째로, 죽을 때까지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임은 분명하지만 역으로 ‘질곡’이 될 수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낡아도 이사할 수가 없다. 몸이 불편해져서 좀 더 노인층에 편리하게 설계된 공간이나 자녀 곁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주택연금이 고령층 복지대책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다양한 복지대책ㆍ금융상품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주택연금이 자리매김 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11.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고령사회)에서 20%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91년, 미국은 88년, 일본은 36년인데 반해 한국은 26년 만인 2026년에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의 이러한 급속한 진행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게 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고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와 노인문제를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예방적이면서 근본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nso.go.kr
www.kig.or.kr
www.krihs.re.kr
현대복지행정론 - 황진수
사회복지개론 - 정길홍
재가노인복지사업 -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 이인수
자립형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보장제도 - 안정곤
노인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주택의 현황과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론 - 박차상, 김옥희,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배창진,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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