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체계의 위기요인 및 새로운 대학서열의 형성조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II. 대학서열과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위한 다섯 가지 이유
1. 대학서열이란
2.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위한 다섯 가지 이유
1) 대학서열체제는 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
2)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3) 대학서열체제는 학벌주의를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기제
4) 대학서열체제는 사교육비를 확대하여 서민 생계를 압박하는 주범
5) 대학서열체제는 지역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

III. 대학서열체계의 위기요인: 지방과 지방간의 서열

IV. 지방간 대학서열체계의 위기원인으로서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
1. 경제적 격차
2. 사회문화적 격차

V.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및 개선방안
중앙집권통치체제를 유지해온 한국에서는 교육의 기회는 물론 취업의 기회, 경제활동을 하는 기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기회, 기타 여러 면에서의 활동의 기회와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에서와 같이 기회와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의 집중은 오랜 중앙집권통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통치가 아니라 196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균등경제개발과 관련된 중앙집권적 통치이다. 즉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개발정책이 농촌을 희생하여 수출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결과 기회와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므로 인구는 서울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서울이 넘치므로 수도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충청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억제한다는 정책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신설을 억제하고 학생정원의 증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다. 입시경쟁이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간혹 정원을 증원해주거나 대학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증원불허의 전통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 결과 <표 5>에서 드러나듯이 서울과 수도권대학의 고교 졸업자 수용율은 38.98%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역의 대학이 국립이든 사립이든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서울지역의 학생들은 지방의 대학으로 유학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원과 기회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조건은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대학보다 낫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입시경쟁이 서열체계 상위의 대학자리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되다보니 서울의 삼류대학은 훨씬 상위에 있던 지방의 국립대학보다 이제는 그 서열이 자연스럽게 상승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충청권의 대학들에게도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어 그 서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서열상승, 그리고 충청권의 서열상승추세는 그들이 대학특유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성취한 서열이 아니라 국가의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과 수도권이 넘쳐남으로써 얻게된 기생적 서열이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입시의 국가관리는 대학의 서열체계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까지는 대학정원억제정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입학지원자층이 존재함으로써 표면화한다거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의 선발권이 대학입학학력고사라는 형태로 국가독점화 되고 대학정원과 대학신설이 계속 국가 통제 하에 있게 됨에 따라 서열체계의 문제는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대학입학정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고등학교졸업자수로 인해 서열체계의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들에서부터 시작된 정원미달현상은 지방대학들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대학들의 정원미달현상은 대학입학지원자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이러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취업이라든가 사회적 출세, 사회적 평판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요소들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들의 서열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체계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하게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 다시 지방과 지방의 분화로 형성되고 있다. 지방간에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대학간 서열체계는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는다. 지역 내에서는 다시 국립과 사립, 선발대학과 후발대학, 대규모대학과 소규모대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째, 대학의 서열체계는 지역의 경제발전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한국대학의 서열체계는 지역간 불균등발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은 결정되며, 이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그리고 다시 지방에서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한국 대학의 서열체계는 입학자원의 감소 및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점차 심화되어 감에 따라 향후 훨씬 고착화될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충청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라지역 대학들의 쇠락이 예측된다.
결국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역간 불균등 발전구조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학이 스스로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의해 새로운 대학서열을 성취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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