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의사결정]온실가스규제와 환경산업 전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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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온실가스규제의 세계적 동향

II. 본 론
1. 온실가스규제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2. 탄소거래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각국의 탄소거래시장의 현황과 전망
4. 온실가스규제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5. 온실가스 규제가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외 환경산업의 현황

III. 결 론
1.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사점

본문내용

적부진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기업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뛰어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의 경우2000년 대비 일반기업에 비해 영업실적은 약 10.3%, 순익은 46.4%, 고용은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에코타운 사업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은 1997년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의 보조금제도로부터 출발하여 2006년 현재 27개시가 지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환경산업 특히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2> 참조).
에코타운 사업을 위한 일본 정부의경제적·제도적 지원은 1997년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에 의해 조성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작되었는데, 양 성은에코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입법시스템과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이 1997년에 에코타운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시스템을 갖춘 이래로 첫 해에 카와사키시 등 4개시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월 현재 26개시에서 에코타운 사업을 승인 받아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되는데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총비용의 1/3까지(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총비용의 1/2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은 총비용의 최대 1/2까지 지원되고 있다.
결론
1.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사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부지를 환경산업에만 특화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고, 주로 창업보육기관 과 클러스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성격은 각국의 공업화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공업화의 역사가 짧은 핀란드까지도 네트워크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산업 관련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보다는 환경산업 관련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지역의 혁신역량과 연계시켜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후발 선진국으로서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한 일본의 경우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나 에코타운 모두 민간의 창의성과 잠재능력극대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를 보게 되면 국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와 최근 추진 중인인천 환경테마복합단지가 환경산업클러스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산자부의 주도로 시행 중인 생태산업단지는 에코타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환경산업 클러스터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산업 관련클러스터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우선 환경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가 각각 추진되는 것은 단지의 기본성격상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부와 산업 및 지역개발 등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환경산업관련 클러스터의 구축 역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산업단지의 추진을 통해 각종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둘러싼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생태환경산업단지의 구축이 간접적으로 새로운 환경기업의 입지 수요를 창출할 것이므로 결국 생태산업단지의 구축과 환경산업단지의 조성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클러스터의 계획단계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양 단지의 통합추진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은 단순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을 타 부처로부터 실제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은, 협소한 국토를 갖고 있는 반면 도로 등 수송체계의 확충 및 인터넷 등 통신체계의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링 본래의의도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광역 허브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즉, 클러스터링의 효과 극대화에 보다 집중 하여 환경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클러스터링의 핵심 주체로서 네트워크 중개자(Network Broker:NB)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업종 간의 기술과 시장 차원의 정보 및 비즈니스 교류를 중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기존 시장의 확대를 끌어내는 주체로서 NB는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이러한 NB의 역할은 공공부문에서는 기술거래소 또는 사업자단체가, 기업 차원에서는 각종 컨설팅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사례 가운데 핀란드의 TechnopolisGroup Plc는 NB의 역할 정립에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즉, Oulu 사이언스 파크의 보유시설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동 사가 1998년에는 동업계 에서 세계 최초로 헬싱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를 이루어 기대이상의 경영효과를 거두고 2003년에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환경산업 관련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하여 각종 사업화 지원기능을 갖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선진기업과의 합작이나 유치를 통해 시장 친화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면 성과의 확실성 제고와 기간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LG주간경제-홍 정 기 연구위원
* http://blog.daum.net/operry/3190102
* 글로벌_기후_변화와_기업_비즈니스 - LGERI 리포트(나 준 호 책임연구원)
* 자발적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활성화방안 - 박형건
*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현황과 시사점 - 곽 대 종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키워드

온실가스,   온실가스규제,   탄소배출권,   환경산업,   환경산업전망,   탄소거래시장,   지구온난화,   화석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