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시장 (교육의 시장화, 본질적가치, 좋은내용^^)

소개글

교육과 시장 (교육의 시장화, 본질적가치, 좋은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교육의 시장화가 나타난 배경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각
2.제도적 개념으로서 교육과 시장
1)교육
2)시장경제
3.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공교육이란?
2)사교육이란?
4. 최근 사회현상(교육관련 통계)
1)학력별 평균 임금
2)소득별 사교육 참여율/교육비 지출현황
3)OECD주요 국가별 교육비 지출규모

본 론
1.학교교육의 경제적 성격
1)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좌파 와 우파
2)경제 원칙으로 표시된 효율의 내용
3)경제문제 해결의 방법
4)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역활
2.교육의 본질과 기타이론
1)교육의 본질
2)교육의 기능
3)신 자유주의적 교육논리
4)발전 교육론
3.우리나라의 교육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1)공교육의 변화
2)사교육의 창궐

결 론
1.교육과 시장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사교육공화국’등 우리나라를 묘사하는 특징을 추가하고 있다.
2) 사교육의 창궐
- 사교육의 유용성
사교육이란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을
의미한다. 형태별(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과외 등) 내용별(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형, 논술 준비반, 예체능계 위주의 특기 적성형, 취업 준비형,
내신 관리형 등)로 분류된다. 공교육이 국립체제로서 교육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반면에, 사교육은 사립체제로서 시장질서에 지배되고 있다.
시장기능 자율성: 이윤전망 하에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수요자의 만족에 따라 수강생의 수와 공급자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앞서가는 교육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사교육은 생존을 위하여
공교육보다 수요자 즉, 학생중심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학교에 비해, 수업밀도가
높고 덜 권위적이지만 진지하다.
학습 매니지먼트: 사교육은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 아니라 학습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학교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상담도 해준다. 학습관리,
정신관리, 환경관리로 분류된다. 사교육은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 93%와
학부모 96%가 사교육의 학력 향상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국립 서울대학교의
신입생들이 단과대별로 60~75% 정도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공개하고 있다.
- 사교육의 유해성(타도 이유)
사교육이 경우에 따라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교육의 상업성에 의한 단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성토와 타도의
대상이 되어 있다.
① 사교육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 이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먼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그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서울대학교의 입학준비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입시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자동적으로 공동화된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의 독점지배력이 해소되어야 한다.
② 학생들에게 유해하다.
- 우리나라의 과외는 본업처럼 되었고 공식적이 제도와 관습이 되어 모든 학생들을
속박하고 있다. 소위 학원중독증에 사로잡혀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방문으로
밤늦도록 머무르고 있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하지
못하므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읽기, 수학에 대한 흥미도
에서는 조사대상국 OECD 20개국 중 19위, 자아개념도에서는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③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 OECD의 200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이 GDP의 2.9%로
조사대상국 30개국 중 1위이며, 평균치 0.7%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가계경제에서도 경제적 손실 외에 효과에 대한 확신도, 검증도 없이 막연히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야만 한다는 심리적인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④ 사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다.
- 사교육이 재력에 따라 편중된다. 사교육이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재정능력이 클수록 그리고 특정지역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더 좋은 사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편중으로 부유층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여타 그룹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학습의 연장이 아니라 돈의 싸움이고 서울대학교는
부유층의 독무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1. 교육과 시장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자세
- ‘교육(敎育)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문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중요하게 강조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급속한 교육팽창을
가져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과열경쟁에서 비롯되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좌절, 고학력 실업 등 한국의 교육현실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교육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많은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육 불평등의 실마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까닭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의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교사로서의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명확한 신념을 토대로 교사로서의
“길”에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권 위적이고 관료제적인 낡은 체제를 지양(止揚)하고,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참여의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이 현실적 문제해결이나 단기적 필요에만 관심을
가져 입시위주의 교육을 조장하기 보다는 인간의 됨됨이를 강조하고,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인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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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용일 : 교육의 미래, 문음사, 2002.11
김종엽 :「특집/계급과 불평등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경제와사회』제59권, 2003
정기오 : 학교와 기업, 그리고 교육논리와 경제논리,『경제교육연구』제 14권 1호, 2007.6
장봉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경영』,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키워드

교육과 시장,   발전교육론,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화,   소비자중심 교육론,   사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