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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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1 : 한국경제 개관
1 - 2 : 국내총생산(GDP)

2 - 1 : 산업구조와 수요의 소득탄력성
2 - 2 : 페티클라크의 법칙
2 - 3 : 중국의 산업발전 구성
2 - 4 : 60 ~ 70년대 한국경제

3 - 1 : 중국을 알아야 할 이유
3 - 2 : 경제체제의 전환, 중국과 동구제국의 차이

4 - 1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4 - 2 : 중국 지역격차 해소

본문내용

발전과 격차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현상이다. 따라서 지
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의 과정과 단계적이고 적절한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9차5개년계획(1996-2000)을 통과시킨,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에서 장쩌민이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지역간 격차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의 협조적 발전은 금후 개혁과 발전의 전략적 임
무이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지역경제의 협조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 현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개발방침을 조정한다. 지
역경제의 협조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고려한다. 즉,
거시경제의 합리적 배치라는 차원과 경제의 공간적 발전법칙의 틀 속에서 경제핵심지
구와 발전 축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경제체계를 구축한다. 또 각 지역의 특성과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촉진하여 합리적 지역분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중, 서부 내륙지역에 투자를 장려하고 중, 서부지구의 산업구조 합리화와 지역경
제 발전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갖는 거점지구의 형성을 촉진하여, 전체 중서부지구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종합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수직분업 위주의 지역 협조관계를 개선하여, 수평분업
과 수직분업이 상호 결합된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추진
되면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분업체제는 실질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으
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맹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생산력을 저하시키거나 혹은 소극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국가의 통제하에 경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각 유형별 개발구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한다. 종합평가를
기초로 개발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개발구의 산업발전은 현재의 가공구
위주에서 전문화, 규모화 시켜 나간다. 기존의 개발구를 정비하여 저효율, 저기술수준,
고오염의 기업은 우대조치 취소 또는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태
시키며 각 개발구의 산업발전현황에 근거하여 계획적 단계적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특색 있는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다섯째, 점진적으로 중서부지역 특히 빈곤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을 증가시
킨다. 국가는 빈곤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빈
곤상태로부터 벗어나 전국적인 소강수준 대오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먼저 부를 축적한 자가 빈곤한 자를 돕는다.” 는 원칙하에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간에 경제기술협조와 파트너쉽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각 지역간 협조적 경제발
전을 촉진한다. 산업구조 조정의 중점은 동부지역의 노동 및 자원집약형 업종을 중서
부지구로 이전하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다는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산업에서 더욱 유리하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업종을 합리적으로 배치
한다. 1999년말 시장자치구의 라사시만 제외하고 중국의 성 중심도시는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모두 전방위 개방정책을 실시한다. 중서부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광활하고 노동력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미 많은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고 있다. 중서부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들 외국인투자 기업에 동부지
역 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생태환경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 경제, 사
회, 자원과 환경의 협조적 발전을 촉진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실현은 국민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장한다. 간부들과 군중들
이 환경보호, 인구통제, 경제발전, 자원개발 들 상호간에 불가분의 의존 및 제약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제도의 정비와 확충이다. ‘지역경제협조법’과 ‘국토개발정비법’의 작성준비에
착수하여 지역경제의 합리적 배치와 협조발전이 점진적으로 제도화의 궤도에 진입하도
록 하여야 한다. 향후 헌법 개정시 지역경제의 협조발전과 합리적 배치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여 이러한 업무의 지속성과 권위성, 그리고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야 한다.
-‘서부 개발’ 정책추진
서부 개발의 추진은 1978년말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과정
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당시 개혁개방에 따른 국가정책의 혜택과 지원을 부여하
는 대상지역을 우선 동부연해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결정과정에서, 중서부지역
의 개발은 다음 세기부터 시작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의 대조정이라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서부개발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6월, 쟝쩌민 전 국가주석이 산시성 시찰중 행한 강화에서 ‘서부 대개발’ 방침
을 공식 발표하였고, 동년 9월, 중국공산당 15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발방
침을 확정하면서 부터이다.
서부 대개발은 다목적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를 늘려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해 중서부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장과 신장, 칭하이, 간수,
윈난 등 변방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신
장지역의 천연가스를 황해 연안으로 끌어오는 대규모 가스관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서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투자에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다. 지역의 자원개
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특구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부개발은 고용창
출을 통한 실업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개발은 장쩌민 전 주석이 덩샤오핑이 시작한 경제개혁의 틀을 유지하되, 새로운
세기와 자신의 통치기간 중의 중점추진 목표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
부개발’은 연해지역 개방정책을 채택,실시해온 20여년의 기간중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
상 가장 큰 폭의 정책방향전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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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한중,   한국경제,   중국경제,   국내총생산,   경제론,   소득탄력성,   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