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두가지 측면(긍정,부정의 효과)분석

소개글

FTA의 두가지 측면(긍정,부정의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FTA 긍적적인 측면

3.FTA 부정적인측면

본문내용

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개방 등 민감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다뤄온 한 가지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개방저항세력은 세계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반대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상대인 특정 국가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은 옹호론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미 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계속되고 있으며, 마땅히 이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은 뚜렷하지 않아 보이고 그 문제에 핵심 인물인 대통령이 최고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경영 방식이며,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치인지 이 나라 정부는 이점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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