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소개글

재산세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

Ⅱ. 재산세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Ⅲ. A시장의 재산세과세처분이 위법할시 하자의 정도

Ⅳ. 甲의 구제방법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는 가능하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
1)문제의 제기
①행정소송의 제기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②오납한 과세에 대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
2)행정소송의 제기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이론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그 배상청구권은 원인행위 자체의 법률효과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법률효과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제8조)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사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의 제기 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하다. 판례도 사법설을 취한다.
3)오납한 과세에 대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①무효사유로 보는 경우 -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②취소사유로 보는 경우 -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다.
4)사안의 경우
A시장의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위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의 하자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Ⅴ. 사안의 해결
A시장의 甲에 대한 재산세과세처분은 과세처분의 대상 아닌 자에게 과세를 부과한 내용의 하자로써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甲의 구제방법으로는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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