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사회복지란?

Ⅱ. 사회복지정책

Ⅲ.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Ⅳ.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Ⅴ.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Ⅵ.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Ⅶ.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학적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④ 모의실험(simulation) : 사회복지 정책대안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를 실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수학적 모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상황세서 실행할 때 위험이 따르는 경우, 실제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의 구조나 함수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나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하여 모형이나 프로그램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어 타당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⑤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 :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⑥ 선형계획(linear programing)기법 : 제약점이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입변수 사이의 관계가 직선모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한 가지 변수에 대한 한 가지의 결과)사용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에서 편익의 극대화나 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정보와 자료의 부족, 정책분석가의 오판 등으로 문제에 대한 파악과 미래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2)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3) 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정책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잇는 공동척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해야 한다.
Ⅵ.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행위나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좁은 의미로는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위나 과정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안간의 비교분석 행위 및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결정이란 용어를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형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하여 사용한다.
2) 정책결정의 성격
① 정책결정의 성격 : 정책결정이 권위를 띤다는 말은 선택된 정책대안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일단 감소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② 해결방안의 채택 :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③ 공익적 성격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한편으로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
⑤ 거시적 시각 : 어떠한 정책결정이든 정책결정은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거시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있다.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예컨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곧,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정책, 보건정책, 주거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국가재정문제, 높은 과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복지 의존으로 인한 근로의욕저하, 관료화로 인한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아직 낮은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며 선진 복지국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형성과정,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