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 방향

목차

1. 서 론

2.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3. 택시문제의 현황과 서비스 실태
3.1 무책임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정관청
3.2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래적 기능상실
3.3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실태

4. 현행 택시요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1 사납금제의 온존으로 인한 서비스개선 효과의 무산
4.2 사후 원가보상주의 요금제도의 문제점
4.3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5.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실태 및 경영 합리화 방향
5.1 적극적 경영에 의한 경영 합리화
5.2 안전관리의 강화를 통한 경영개선

6. 택시행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특혜 속에 경쟁이 배제되고 사납금제 등 안이한 경영에 안주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현행 면허제도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회사택시가 되었든, 개인택시가 되었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를 억제하는 정부규제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개입 혹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경쟁이 독점 등에 의해 시장실패 요인이 생길 때와 이용의 비배제성 등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보다는 정부개입 및 규제를 기회로 한 특수한 이익집단의 정책요구 등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선진국들에서의 정부규제는 대부분 가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지만, 우리 정부의 택시규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방식의 하나인 시장 진입규제다. 시장에 대한 제3자 접근 봉쇄라는 측면은 기득권자에 대한 독점적 특혜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택시사업자들은 진입장벽 울타리 안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요금인상·증차·프리미엄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승객유치를 위한 시장개척·서비스개선등의 적극적인 경영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막대한 기득권이 보장되므로 시장경쟁이 배제된 독과점 방식의 전근대적 불법운행에 안주하여 오늘날의 택시가 불친절·법규위반·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국민불편의 대명사'로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현행 면허제를 등록요건을 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록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낙후된 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하는데,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등록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기는 어렵다, 택시가 과다하게 공급되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실효적으로는 지입 경영, 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법경영 업체에 대한 과감한 퇴출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증차 등으로 업계 내부의 구조조정과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긴요하다. 경영투명성의 확보와 대형화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달성돼야 할 과제들이다.
7. 결 론
택시를 이용하면서 커다란 불편과 위험을 느껴왔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택시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용자로서의 소비자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요컨데 택시문제와 그 해결은 택시사업자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은 제3자가 아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는 그 이용자이며 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의 요구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택시문제는 택시 노사의 자율 교섭에 맡겨놓아야지 옆에서 끼어들어 좋을게 없다거나, 정부가 마치 업계와 노동자들 간의 중재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인양 대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거나 제도의 무용론을 들먹이는 것은 택시문제의 또 하나의 절실한 당사자인 이용 시민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되고 만다.
택시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시작돼야 한다.
여러가지 진단과 과제들이 있지만, 택시문제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관점을 접근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냐는 애매한 인식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하루속히 고급화하여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중교통도 이로 인해 택시의 고급화 추진을 미룰 정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이 확고해진다면 서비스 대가가 포함되는 정도의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하여 택시에 대한 초과 수요를 감소시키고, 서비스 주체인 택시 운전기사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구출함으로서 안전하고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드를 가진 운전자로 재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분명하기 이를 데 없던 부가세 감면분 등을 이러한 과제를 이루고 기타 자질을 향상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경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적극적이고 다양한 경영합리화의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경영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경영으로서 택시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정부는 또한 이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너무나 철벽같은 진입규제는 일정부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업계에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내부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여 경쟁이 촉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자발성과 모든 변화의 동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꼭 큰 갈등과 긴 시간을 지나 면허제 철폐 등과 같은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된 되에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운영은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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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이문범,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택시경영 개선 방향
강충호, 1996, 택시운송업의 시장진입규제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99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000년 임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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