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 주의적 산업화와 계급 관계

목차

1.머리말

2.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
1)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2)한국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몇가지 특성

3.계급 세력관계의 특징과 변화
1)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추이
2)친자본적 국가, 급성장한 자본가계급, 짓눌린 노동자계급
3)지배연합과 노동자계급 간의 공방,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성장

4.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동 과제

본문내용

인해 생긴 빈자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다. IMF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시장만능 이데올로기’와 ‘경쟁 및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보조 이데올로기’의 뒷받침아래 이루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은 기본적으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경기 회복세 이후에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효과나 유사시 인력조정의 용이성 등과 같은 장점을 근거로 정규직의 신규고용 피하고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당해오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촉진해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어온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다음 몇 가지점에서 중요한 계급론적 합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경향의 심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 추이는 노동자계급의 통합과 연대의식 및 일체화된 계급행동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과 계급정치의 발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셋째,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계급에게 주는 충격은 계급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자본가계급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계급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면 대체해 나가는 경제적, 정치적 전략을 구사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도 조직적 차원에서 전개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자본가계급은 전경련이나 경총 등의 조직기구를 매개로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계급적 입장을 표명하고 관철시켜 오고 있다. 이같은 활동들은 최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지고있다.
이와 같이 IMF위기 이후 전개되어온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때,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요인이 노동자 계급의 공세에 유리한 배경이되고 노동자 계급의 운신의 폭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사업전반에 걸쳐 진행 도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이 이를 대변해 준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양산이 이를 대변해 준다.
4.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동 과제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이 노동운동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자계급의 객관적 계급 상태에있어 일정 수준 긍정적 변화를 가져 왔다. 이같은 부분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동자 계급은 계급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성과 이면의 한계와 그로인한 적잖은 과제들에 직면해있다. 그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노동자계급의 조직화 문제이다.
둘째, 조직 노동자의 이질성 증대에 따른 계급 동질성의 약화와운동 역량의 분산가능성도 앞으로 노동자계급이 운동 과정에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노동자계급은 추진 중인 산별 노조화와 산별교섭체계를 정착시키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 문제이다. 노동자 계급은 정치세력화와 체제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향후 지향해야 할 주요운동방향의 목록에 반드시 퍼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운동이념, 계급이념, 계급 상태, 계급투쟁의 성과아 궤적,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주장과 대안등을 자본가계급,국가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효과적으로홍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충해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동자 계급은 전자 공간을 활용한 계급운동의 활성화에도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노동자계급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추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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