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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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일반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리수거를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제한함으로써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스틱제품 가운데 재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품목으로는 PET 음료병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으로 만들어진 고급우유용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품목은 현재와 같은 분리배출 허용 외에도 수거의 유인을 위해 예치금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티로폴로 불리우는 발포스틸렌은 발생 부피로 보아 분리배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투기 등 종량제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 오염도로 보아 분리배출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품목이다.다행히 96년 들어 한국발포스틸엔재활용협회가 결성되고 3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이 허용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그것의 발생억제와 더불어 재활용의 활성화라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출자의 유인구조나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당위성이나 외국의 선례만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비용만을 높일 뿐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어떤 규제와 유인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가로 요약된다. 재활용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유인구조를 가진 여러 제도가 한 품목에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현삼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어설픈 재활용보다는 비록 소수의 품목일지라도 확실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길(1996). 유리용기 재생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폐기물, 3월호, pp.67-72.
김환기 외(1992). 폐기물 발생모델 개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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