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경제 발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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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몽골 개요
1.몽골의 사회
2.몽골의 문화
3.몽골의 과학기술

Ⅱ.몽골의 경제 발전사

Ⅲ.시장경제 체체로의 개편 
1. 몽골의 경제개혁 시작 
2.1990 - 2000년의 개혁 

Ⅳ. 경제개황
1. 주요 경제지표
2. 경제현황
1> 경제개황 2>산업구조 3>경제정책 4>투자환경 및 제도 5> 무역현황
3. 유목업과 개발장애요인
1> 개발전략의 선택 2>유목업과 시장경제 3>개발장애 요인 4> 몽골형 개발전략

Ⅴ. 몽골의 관광산업
1.관광산업과 국가경제
2.몽골의 관광산업
3. 한․몽경제협력

Ⅵ. 새로운 한.몽관계
1. 한.몽관계 개관
1> 한.몽관계 개황 2>한․몽 민속문화의 비교 관점 3> 한.몽간의 친밀성 4>한.몽경제협력
2. 대통령의 몽골 방문 의의와 주요 성과
1> 몽골 방문의 의의 2> 주요 성과와 기대 효과 3> 결론 및 향후 협력 과제

본문내용

구체적으로는 건설교통부-몽골 도로교통관광부의 교통분야 협력 MOU, 건설교통부-몽골 건설도시개발부의 건설분야 협력 MOU, 대한항공-몽골 항공청의 몽골 항공관제 시설투자에 관한 MOU, 한국토지공사-몽골 도시개발건설청의 MOU, 대한주택공사-몽골 주택건설청의 MOU, 해외건설협회-몽골 건설협회의 MOU 등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몽골의 각종 인프라 건설에 더욱 활발히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몽골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몽골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2,300km), 대륙횡단철도사업, 아시안 하이웨이, 주택 4만호 건설사업 등에 우리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분야 협력으로 몽골에 질병진단센터를 건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신속진단키트도 지원키로 하였다. 농업협력을 더욱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식품연구원과 몽골 훈스텍 연구소(식품농업부 산하 연구기관)간 협력 약정도 체결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몽골 고비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막화 확산방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몽골 정보통신기술청(ICTA)과의 회담을 통해 몽골의 국가정보화 촉진, 통신산업 발전, IT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양국간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IT MOU도 체결하였다.
한국과 몽골은 양국간 교역.투자 및 중소기업 협력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산업자원부와 몽골 산업통상부는 2005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2006년 하반기 중 교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중소기업 분야의 양국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FIFTA(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Agency)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와 몽골 중앙은행간 MOU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용장 사고 이후 다소 감소한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및 사고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개발경험 전수와 울란바타르 시내 지능형 교통신호체계(ITS) 교체(900만 달러) 및 긴급재난체계(EIN) 구축사업(1,000만 달러)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엥흐바야(Nambaryn Enkhbayar) 몽골 대통령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몽골의 경제개발계획인 '2021년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개발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EDCF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몽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약 280명)는 연간 총 7,100만원의 몽골 사회보장료 납부를 경감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몽골 근로자(3,400여명) 역시 연간 총 15억 7,000여 만원에달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과 몽골은 교육, 학술,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지속 확대, 고고학등 역사분야에서의 공동 발굴 및 연구지속 확대, 청소년 교류 등 인적교류 확대, 양국 영사문제 관련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결론 및 향후 협력 과제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 온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은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
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자원 및 에너지 외교의 강화와한.몽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가 에너지와 전략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에서 더욱 값진 것은 ‘자원 확보와 플랜트 산업의 해외동반진출’이라는 정부의 자원개발전략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공동사업은 인도의 철광석.제철소(2005년 6월)와 나이지리아의 유전.가스발전소(2006년 3월)에 이은 것이다. 경제성 있는 대형 유망광구 확보가 날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개발과 플랜트 사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촉진과 에너지.플랜트 해외 수출 양측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가진다. 세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외교에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EDCF지원의 규모 확대 못지않게 공적개발원조(ODA)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지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의도도중요하지만 몽골과 같은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개발경험 전수 역시 개도국에게는 매력적인 수출상품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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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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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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