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변천사(한국 경제사, 한국경제 발전사, 경제발전,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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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변천사(한국 경제사, 한국경제 발전사, 경제발전,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경제질서와 한국경제
1.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93년까지의 세계경제질서 변화
2.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그 귀결
3. 아시아국가의 고도성장과 그 요인

III. WTO체제 출범(95.1)과 한국의 외환위기
1. WTO체제 출범후의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2.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파급효과
3. WTO체제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
4.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 그 요인

IV. IMF의 구제금융과 그 평가분석
1. 한국경제 = IMF의 관리체제로 전락
2. IMF의 금융지원 합의사항과 그 평가
3. IMF의 아시아 위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재평가

V. 한국경제위기의 극복방향과 그 전망
1. 한국경제 위기의 인식시각과 극복전략
2.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그 변화와 전망

VI. 결론

본문내용

무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공적자금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연금 부실에 따른 잠재적 채무, 남북경협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였다. 게다가 정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경제위기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의 치유도 미흡하다. 수많은 제조업체가 도산을 했으며 이는 유기적인 산업네트워크 그 자체에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과 과잉설비해소도 불완전한 상태이며 외채의 상환능력의 위기도 여전히 존재한다. IMF하의 고금리, 환율, 고실업 등은 국민생활 수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이외에도 한국경제에는 많은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유가의 급상승으로 오일쇼크가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소비증가에 의한 경제성장도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시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한국 금융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정부지출증대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의 지역별, 업종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 경제 사정은 불안정하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7단계 추락했다. 1999년 22위이던 것이 2000년에는 29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아시아 경제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은 우선 신경제로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지연되고 실패했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대마구출의 신화는 여전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은행의 자율권과 자금지원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허용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은행이 자금을 배분하고 그 배분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통로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가 호전될 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던 것이 재벌의 반발로 정부 개혁이 시들해지고,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
VI. 결론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전망과 그 파급효과
세계경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빠른 속도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로 압축된다. 이는 강자에 의한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각국의 개방적 무역정책과 그것이 요구하는 세계무역 질서, 다국적 기업의 맹렬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동서 냉전 구조의 종식,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재패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는 세계 500대 초국적기업이 전세계무역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후진국간,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성장속도는 감속되어 질 것이며 이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우선 신 교역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이념보다는 경제 우선의 실리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선택적인 개방은 불가능함으로 완전개방에 대비한 경제체질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공통적인 대응과제를 안고 있다.
2.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고지선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기능에 대한 기능적 이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 즉 적자생존의 원칙을 인간사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만일 그것을 인간사회까지 확대시킬 경우, 이는 세계적인 공존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구조만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는 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역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원칙 자체가 일찍이 영국의 신 앞의 평등에서 미국의 개척주의 거대문화를 반영해 왔던 것을 거쳐 일본식 유교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오늘날에는 문화, 인본주의적 자본주의로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화의 진행과 신 산업혁명
신 산업혁명이란 정보화의 진행에 따른 컴퓨터에 의한 인간지능의 확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즉 노동과 정보가 결합하면서 단순노동을 탈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동자의 판단력을 수천, 수만 배 확대시킴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공위성, 광케이블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을 획기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화를 급속하게 진전시켜 놓았다.
또한 정보화와 함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 및 의학 혁명, 로봇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등과 같은 첨단 기술혁명은 다가올 21세기의 세계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화시대는 우리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최우선의 과제는 교육을 통해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IMF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제사회의 냉엄함과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밖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 경제는 대외적인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개발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인구 성장률에 따른 경제성장 시한도 일본이 2005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2020년이다. 즉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었으며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와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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