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성과분석

목차

[ 목 차 ]
I. 머리말

II.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개념
1. 이론적 배경
2. 민간위탁의 개념
3. 민간위탁의 논리

III.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론적 배경
2. 외국의 경험적 교훈과 사례
3.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V.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V.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분석
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서비스 군집 별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Ⅵ.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곧 서비스 공급이 중단 될 경우 서비스 공급을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경쟁적으로 선정한 후 적절히 지도,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항성은 민간 위탁의 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내용상의 서비스가 Ⅰ·Ⅱ군집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저항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후, 경험적 학습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민간 위탁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인들 중 위탁 담당 공무원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 공공서비스 유형 중 민간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험적 분류를 시도하여 위탁 제약 조건에 관한 기초 실무 자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앞으로 서비스별로 심층적인 위탁 사례연구를 통해, 위탁 성과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기본 정향은 단순한 효율성이나 경쟁성 차원과 다르기 때문에 책임성, 민주성, 형평성 기준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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