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법][저작권보호][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의 형성, 저작권 강제허락제도,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실태, 문제점, 향후 전망, 시사점

소개글

[저작권][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법][저작권보호][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의 형성, 저작권 강제허락제도,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실태, 문제점, 향후 전망,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정의

Ⅲ. 한국에서 저작권의 형성

Ⅳ.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

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1. 강제허락제도
2. 강제허락제도의 사례
3. 강제허락의 요건
4. 강제허락제도의 효과

Ⅵ.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별 저작권법 관련 문제
1. 원작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화권 문제
2. 오프라인상의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는 경우
1) 출판권․배포권과의 관계
2) 전자책의 특성 및 문제점
3) 과제
4) 전자책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
3. 만화나 소설을 기초로 컴퓨터게임을 제작한 경우
1) 컴퓨터게임의 저작물성
2)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문제
4. 기존 음반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경우
1) 기존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경우
2) 다양한 음악을 편집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경우
3) 샘플링 등의 기법 활용한 음악저작물 제작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원작을 기초로 하여 영화․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Ⅶ. 저작권 보호 활동, 그 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

Ⅷ. DRM(디지털저작권관리)관련 기술의 향후 전망

Ⅸ. 향후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미디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해결책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비밀키 형태의 워터마킹 기술에서 공개키 기반구조와 같은 형태의 워터마킹 기술로의 발전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의 워터마킹 기술은 하나의 키를 워터마크 삽입모듈과 검출모듈이 모두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키 값의 유출에 따른 해킹 피해의 우려가 있으나 공개키 기반구조의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면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키와 검출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키 값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워터마킹 기술에서는 제거를 위한 공격에 강인하면서 지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고, 대량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기술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 보호기술의 또 다른 측면은 운영체제와 연동되어 동작될 수 있는 기술의 탄생 가능성이다. 이미 Microsoft사에서는 Windows XP에 저작권 보호기술이 탑재되어 배포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기존의 저작권 보호기술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유통이나 복제에 관여하는 장비는 개인용 컴퓨터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와 연동되는 보호기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DRM 기술들은 결국 운영체제 하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집합체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관리 기술은 운영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운영체제를 보유한 업체에서 제공되는 저작권 보호관리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WWW가 활성화되었던 초기에 웹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사의 브라우저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Microsoft사가 Windows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포함시켜 배포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Ⅸ. 향후 시사점
세계 디지털 컨텐츠 시장 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서 향후 약 1,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컨텐츠 시장규모 또한 지난 해 약 4,106억원 규모에서 1조 8,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DRM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DRM의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28%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네트워크, 보안, 바이러스 관련 솔루션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RM 전체 산업 규모가 2억 7,5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IDC는 전망하고 있다. DRM의 확산 정도에 있어서 가트너그룹(Gartner Group. Inc.)은 60%이상의 상업적인 디지털 컨텐츠가 DRM 등 컨텐츠 보안 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 전 온라인 음반이나 서적의 80%에 DRM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서 DRM관련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기술개발로 표준화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Ⅹ. 결론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은 향후 저작권 이용환경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가 타 선진국에 비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여타 저작권 관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정보문화 사업과 관련한 각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철처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반 정보화 사업, IP활성화 사업 등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콘텐츠의 발전은 저작권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성숙할 수 있다. 단시일 내에 집약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콘텐츠, IP, DB사업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를 비롯한 제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가 정보화 발전에 고심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저작권 관리 체제 전반의 개선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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