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극복 사례와 이를통한 우리나라의 극복방안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2.1 혐오시설의 정의와 사회적 문제점
2.2 님비현상의 의미와 실태
2.3 일본 무사시노 시와 한국 군포시의 소각장 입지분쟁 비교
2.4 혐오시설 기피현상의 대처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빅딜을 이뤄냈다. 발단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10월 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공언을 해오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합의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광명시는 하루 150톤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 톤의 하수를 강서구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로구 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오던 구로구는 광명시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사이의 빅딜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사이에도 조만간 환경시설 빅딜이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7월 들어 경기도는 김포시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 95억 원과 주민자원사업비 25억 원 등 12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루 50톤 정도의 김포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파주시와 적극 협상중이라 하였다. 내년 7월 완공예정인 파주시의 쓰레기소각장은 국비와 道費를 포함해서 모두 3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지난 2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100톤 정도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빅딜이 성사될 경우 김포시는 자체의 쓰레기매립지를 짓지 않아도 되므로 양 자치 단체 간 모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환경시설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것 같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도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단계의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보다 활성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이 보고서는 혐오시설의 입지분쟁의 원인을 밝히고 그 실태를 조사한 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화가 되고 화학기술과 문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어간다. 따라서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어 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먼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과연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쉽게 정책과정을 끝낸 후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일이 커진 건 아닌지, 관련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나름대로의 반성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해도 결국 해결의 열쇠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은 단지 해당정책의 지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국민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당 주민들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 전에 없이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불필요한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자치단체와 입장의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여러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그 방안들 중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반영일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환경기초시설에서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사반영이 있었다면 더욱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입지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입지 후에 주민들이 속았으므로 거세게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과정이나 영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주민들에게 속이고 감출 사안이 못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은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저해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다가간다면 입지추진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머리를 맞댈 때는 더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님비현상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삶을 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환경을 향한 욕구가 사회 전체적인 것이 되었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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