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신문산업환경 변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개혁 필요성, 신문개혁과 신문개혁입법 당위성, 미국,한국 신문산업 현황, 신문산업 위기, 신문개혁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논점, 신문개혁운동의 과제 분석

소개글

[신문]신문산업환경 변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개혁 필요성, 신문개혁과 신문개혁입법 당위성, 미국,한국 신문산업 현황, 신문산업 위기, 신문개혁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논점, 신문개혁운동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문산업의 특성
1. 이중 상품 구조
2. 금전과 정치적 지대의 이중 거래

Ⅲ. 신문산업환경의 변화
1. 신문매체의 증가
2. 지면경쟁과 광고량 증가

Ⅳ. 신문시장 정상화 저해 요인
1. 고가의 신문 광고요금
2. ABC의 미온적 실시로 인한 거품 판매부수의 공인
3. 내부자 거래 등 부당한 시장활동의 묵인
4. 상품의 무 특성화
5. 신문사와 지국간의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
6. 소비자 보호 노력과 소비자 운동의 부재

Ⅴ. 신문개혁의 필요성

Ⅵ. 신문개혁과 신문개혁입법의 당위성

Ⅶ. 미국 신문산업의 현황
1. 뉴욕 타임스
2. 워싱턴 포스트

Ⅷ. 한국 신문산업의 현황

Ⅸ. 한국 신문산업의 위기
1. 독립언론
2. 지역신문

Ⅹ. 신문 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제정 논점
1. 정간법의 성격과 명칭
2.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1) 기존의 규정
2) 소유지분과 독자시장 점유율 제한
3) 편집권 독립
3. 신문산업의 진흥과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1) 시장의 투명성
2) 판매시장 정상화
3) 신문에 대한 지원
4)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지원

Ⅺ. 신문개혁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논점
1. 신문개혁 담론을 보는 관점들
2. 신문개혁 방법론을 보는 관점의 차이

Ⅻ. 향후 신문개혁운동의 과제
1. 신문개혁운동 진영의 정비
2. 신문개혁 3대 입법 추진
3. 신문시장 정상화와 공배제 정착
4. 신문보도 감시운동
5. 총선미디어국민연대 결성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 은행의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은 얼마 전까지 6%에 머물렀으며 최근 1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생각할 때 특정인의 이해 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반 자유주의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향후 신문개혁운동의 과제
1. 신문개혁운동 진영의 정비
신문개혁운동에서 언개련의 위상 설정과 각 단체의 역할분담
신문개혁운동 진영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2. 신문개혁 3대 입법 추진
정간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 규제법의 성격이 짙은 정간법 개정이란 틀을 넘어서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같은 신문진흥법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신문독과점 규제조항이나 지역신문지원 조항 등을 포괄하는 신문미디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출판 및 인쇄진흥법에는 출판 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 수립과 시행,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의 조항이 있다). 정간법중 큰 비중을 점하는 언론중재위 등의 언론피해구제 부분은 미디어 전체를 아우르는 언론피해구제법으로 독자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
신문독과점규제법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여론의 독과점으로 귀결되어 신문의 민주주의적 기능인 의견의 다양성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미디어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접근 기회가 사라지고 여론이 획일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심각하다. 이러한 신문시장의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견제하고 중소 신문을 보호할 수 있는 신문독과점 규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는 정간법 개정의 핵심사안인 소유지분 제한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지원법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개안 대신에 지역언론개혁연대와 언론노조 등이 공동 제출한 ‘지방언론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이 안은 기존의 지역신문지원법안 들을 절충하였다고 한다. 지역신문지원법에 대해서는 지원방식이나 지원주체, 지원기준 등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 입법 추진과 동시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3. 신문시장 정상화와 공배제 정착
불법 고가경품이나 무가지 살포 등 신문판매시장의 혼탁상이 여전하고 시장 정상화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부터 과징금 부과와 신고되지 않아도 인지된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문판매고시 위반에 대해 철저한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품 허용기준을 낮추고 무가지도 축소해야 한다. 공배제는 한국신문서비스(주)라는 공배 본사가 설립되고 전국적 홍보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4. 신문보도 감시운동
신문시장 점유율 70%를 육박하면서 사회적 의제를 결정하는 시장지배적 신문의 편파왜곡보도 감시와 그 결과의 대중적 공유
무료신문, 인터넷언론 등 보도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5. 총선미디어국민연대 결성
4월 총선에 대비하여 미디어선거추진과 선거보도감시를 위한 연대조직을 결성
공정 선거보도와 선거보도 감시를 위해서 시민언론운동단체와 언론현업 3단체가 통일적인 선거보도준칙을 논의
ⅩⅢ. 결론
IMF가 발발하고 한국 언론이 이에 대해 환경감시 기능과 고지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언론계와 언론학계에서는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 봐야 할 종금사 등에 많은 외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평가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언론이 그 사회가 시정해야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의 시정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그 문제를 보다 더 심화시키게 된다. 사회 여타 부문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회와 경제의 거품제거와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언론부터 모범적 위치에 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된다. 모범적인 위치에 먼저 가기 어렵다면 그로 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라도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신문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된다. 어떤 내용으로든 그것은 위헌이며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오히려 언론인의 양식있는 활동이 더욱 보장되도록 편집국내부에서의 역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가 다양한 목소리가 풍부하게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시도도 행사될 수 없도록 신문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하는 일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합리화와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신문업만 예외로 남겨져 있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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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   신문개혁,   신문,   신문시장,   신문산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