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과 현대민법의 3대 원칙, 우리나라 민법의 이념 및 원리

소개글

근대민법과 현대민법의 3대 원칙, 우리나라 민법의 이념 및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근대민법의 지도이념 및 원리
21근대민법의 지도이념
22근대민법의 3대원칙
23근대민법의 내재적 제약
3 근대민법 기본원리의 수정
31. 수정의 필요성
32. 3대원칙의 수정
4.우리나라 민법의 지도이념 및 원리
4.1 우리나라 민법의 지도이념
4.2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설
4.3 가족법의 지도원리
5. 결론

본문내용

여, 공공복리하는 최고의 존재원리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의 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가족법의 지도원리
헌법 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족법은 과거의 봉건적 가족관습법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남자우위의 가족법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1977년과 1989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의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 완전히 보장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2005년 비로소 민법일부개정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가족법이 되었다.
5. 결론
우리나라 민법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이어받아, 자유, 평등을 그 이념으로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서 조절하고 조화하려고 한다. 즉,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자유로움을 원하고, 동시에 평등, 안정을 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바람일 뿐이다. 자유는 구속이 없음을 말하고, 평등은 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법이고, 그 중 우리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이 민법이다. 불과 수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민법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발전해나갈 것이다.

키워드

민법,   근대민법,   3대원칙,   우리나라 민법,   지도이념,   3대원리,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