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분석을통한중소기업육성시책과나아갈방향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중소기업의 정의

Ⅱ 본론
2. 중소기업의 최근동향(‘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인용)
3. 주요 경쟁력 요소의 경쟁력 실태
4.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04년,05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요약)
(1) 정책 기본 방향
(2) 육성 시책 방향
(3) 04, 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주요내용
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인력 유입촉진
아, 인도 등의 고급 기술인력 도입 방안 강구
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및 정보화 촉진
마.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
사.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신 벤처 정책 수립 추진
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_ 지역현식체계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자.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차. 소상공인·소기업·여성기업·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카.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
5. 선진 5개국(미국,일본,독일,싱가포르,핀란드) 중소기업 육성정책

Ⅲ 결론
6. SWOT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진단 및 대안
7. 향후 정책개선과제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법 정비
(2)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원리 적용
(3) 정부자금지원 제도의 일원화
(4) 제3국 우수인력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5)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6) 건전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안전망 정비
(7)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8) 생산성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역량강화

본문내용

)
- 상생의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 자금지원제도 확충(네트워크론 도입)
- ‘05년 대통령 유럽 순방시 중소기업의 독일 원천기술에 대한 접근을 위해 상호 중소기업협력 MOU체결
- 인도와 러시아 등 제 3세계의 우수인력을 획득함으로써 고급인력 부족현상 만회 가능
- 정책자금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용이
(4) Threats (위협)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질적인 변화와 수입경쟁도 심화
- 기업가 정신의 상실로 인해 창업(벤처) 열풍 감소
- 국내경제 불황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위축
-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원자재 구매비 증가
(5) 중소기업 육성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SWOT분석 이용)
Opportunity
Threat
Strength
SO전략(강점과 기화를 활용)
ST전략(강점을 통해 위협요인 극복)
-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의 발판 마련
- 독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개발에 기회로 활용
- 제 3국의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특유의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제조업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지식정보화 산업 및 서비스기반산업(금융, 정보, 통신, 디자인, 마케팅)등에 과감히 도전방안 마련
- 맞춤형 지원체제 활용으로 하도급 분업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확보가능
Weakness
WO전략(약점을 회피하고 기회를 활용)
WT전략(약점과 위협을 최소화)
- 정부기관의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건전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
-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확충
- 생산성의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7. 향후 정책 개선과제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법 정비
- 현재 다수의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은 범위가 크고 중복이 되는바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단순간소화 및 합리화 하고 불필요한 특례법 정비하는 등 법체계의 단순화가 필요
(2)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원리 적용
- 글로벌 화된 시대 환경에서 정부의 보호를 통해 생존하는 중소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보다는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을 돕는 제도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의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전화 경쟁력이 있고 시장에서 검증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중에 있음.
- 대만은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3) 정부자금지원 제도의 일원화
- 정부 각 부처에서 행하여지는 자금지원제도로 인해 유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처별 자금지원 제도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정통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4) 제3국 우수인력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 제 3국의 석박사급 우수인력이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비자기간 연장, 생활여건 보장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서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취업 장려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R&D인력을 값싸게 활용하는 등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5)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신기술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창업을 중시하는 방향을 중소기업 금융을 운용하고 있음
- 경제 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률 제고 및 창업단계에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과감히 철폐 ‘원스톱 창업’이 가능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6) 건전한 중소기업 유동성위기 안전망 정비
- 부실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분 대응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시스템을 확충하며 자금지원제도 개정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위기 시 지원 방안 마련
(7)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대중소 기업간에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에는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임
- 또한 비용인하와 기술개발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부품생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위협을 분담하는 체제로 협력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수급기업에 대한 부분자본참여를 통해서 공동연구개발, 전속성이 높은 생산설비 도입 및 모기업의 비용과 위험분담 등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8) 생산성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역량강화
-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집중 지원해야함.
- 경영컨설팅, 기업정보화 촉진, 지원 센터를 활용한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 시켜야함.
※. 참고 문헌
1.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청
2.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청
3.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체제 , 중소기업청
4.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5.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6. 한·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7.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8.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조와 사례
9. 2003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보고서, 한국전산원
10.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1. 부품 소재 중소기업 육성대책, 산업자원부
12.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 연구소
13. 예산 및 기금개요, 중소기업청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15.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청
1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 중소기업동향
17. http://www.nso.go.kr/(통계청)
18. http://bok.or.kr/(한국은행)
19.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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