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완벽 분석자료

목차

1. 재무행정연구의 정의
2. 재무행정 연구의 필요성
3. 재무행정의 연구대상과 방법론
4.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5. 예산의 종류와 분류
6. 재무행정의 조직과 기초
7. 예산기관의 기능
8. 중앙예산기관의 유형
9. 우리 나라 중앙예산기관
10.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본문내용

1974년 포드 대통령은 예산관리처의 정책결정의 관여를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예산처장의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업무를 관여하게 됨으로써 대통령과 다른 부처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② 재무성 소속
여기에는 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재무성 주계국, 김영삼 정권 당시 우리나라 등이다.
영국의 재무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부서는 중기재정계획인 공공지출계획과 단기재정계획 등을 작성하는 정책방향의 설정에 주력하고 있다.
③ 중앙기획관 소속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앙예산기관을 기획기관에 소속시키는 유형을 말한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 이전까지의 유형이 해당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국가예산기관을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세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와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④ 예산 기능 분리형
중앙예산기관이 하나의 독립된 중앙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이 수입지출 총괄기관과는 별도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분리형이라고 도하며, 1999년 이후 우리 나라 기획예산처가 해당된다.
9. 우리 나라 중앙예산기관
1) 연 혁
① 1948년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의 一局으로 설치. 기획처는 재정, 금융, 산업, 물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1955년에는 재무부로 이관됨. 종합기획기능은 신설된 부흥부로 이관도었고, 예산국은 재무부로 이관됨. 전자는 기획과 예산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였고, 후자는 세입과 세출의 관계를 강조함.
③ 1961년에는 경제기획원이 신설됨. 예산국도 재무부에서 기획원으로 이관됨.
④ 199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실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신설된 재정경제원에 설치되었다.
⑤ 1998년 재정경제원이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재정경제부로 분리됨.
⑥ 1999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기획예산처로 변경됨.
2) 조직과 기능(92쪽)
①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② 예산정책과 기획
③ 정책협의 및 대안 탐색
④ 행정 및 재정개혁
⑤ 국민과 국회의 의사반영
결국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 예산정책과 기획, 정책협의 및 대안 탐색, 행정 및 재정개혁, 국민과 국회의 의사반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문제점
① 과도한 예산편성과 집행권의 행사
이는 타 중앙 부처의 정책적 전문성이 경시됨
② 기획국과 예산실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담당
간의 허약한 협조체제
③ 권한의 업무의 집중
10.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 의의
2. 헌법과 법률 체제
① 조세법률주의
② 국회의 재정권
③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재정활동
④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⑤ 지방재정의 확립
⑥ 법률체계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
4. 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① 예산회계법
②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5.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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