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노동체제 전환과 노동조합 조직 및 기능의 변화

목차

1. 머리말

2.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3. 1987년 이후 노동체제의 의미와 전환

4. 노동조합의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조직률 하락과 조직형태 변화
4.1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조직현황
4.2 산별연맹의 통합과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화

5.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정체성과 내부정치
5.1 노동조합의 이념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노선적 분화
5.2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선거경쟁과 조직적 분파의 형성
5.3 노동조합의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와 조합민주주의의 쟁점

6.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제의 변화를 수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률의 하락과 조직형태의 전환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은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내적인 역학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또한 사회적 노사관계의 형성이 민주노조진영의 제도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제도화과정에서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이후 국가의 전면적인 탄압과 비타협적인 자본에 직면해 전투적인 대중동원의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스스로를 자주적, 민주적,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규정해왔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이라는 이념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노동체제하에서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대한 전투적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해왔다. 기업별노조가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투쟁과 협상의 딜레마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일단 제도적 영역에서 교섭지위를 획득하자마자, 전투적 대중동원과 제도적 협상, 계급적 원칙과 현실적 한계, 대중의 높은 기대와 협소한 협상의 공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
제도화는 이러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지향을 둘러싼 복잡한 계급내정치를 수반하고 있다. 비제도적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제도적 공간에서의 교섭의 주체로 승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노동환경 속에서 이러한 제도적 교섭과 전투적 동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조건에서 과거와 같은 전투적 동원의 정치적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적합한 전략과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노선적 분화는 조직적 분파들간의 선거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이 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상하부조직간의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민주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 내적으로 이념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완결된다면, 1987년 이후 노동체제의 전환은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선(1998)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노중기(1997),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1987-1997년", 『경제와 사회』, 36호
노중기(1999), '노사정위원회'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 『1999년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정책 2000-4 2000. 2.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정책 00-10
박성인(1998), "노동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모색", 『노동과 세계』 제36호.
윤진호(1998),『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병훈 외(2001)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재열·권현지(1996),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임영일(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학교 출판부.
임영일(2000), '노동체제의 전환과 산별노조' "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
장홍근(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1987∼1997"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1999), 금속산업 노동조건,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조효래(1997),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34호 1997년 여름호. pp.50-80. 한울.
조효래(1999),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적 합의: 한국과 스페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1999년 33집 겨울호
조효래(2000), '기업별노동조합의 내부정치: H자동차 노조의 사례' "산업노동연구" 6권1호
조효래(2001), '울산과 창원의 지역노동운동'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3호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Erickson & Kuruvilla(1998:3),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52.no.1.
Hyman, Richard(1994), 'Changing Trade Union Identities and Strategies' in Hyman & Ferner ed, New Frontiers in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Basil Blackwell
Kelly, John and Edmund Heery (1994), Working for the Union, Cambridge Univ. Press.
Lee chang-hee(1998), 'New Union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19: 347-373
Lipset & Trow & Coleman(1956), Union Democracy: The Internal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Typographical Union.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ers
Lipset, Seymour(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McCarthy(1987) Trade Unions: Selected Readings Pengin Books.
Poole, Michael(1981), Theories of trade unionism: A Sociology of industrial relation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키워드

1987년이후노동운동,   노동체제의의미와전환,   산별연맹의통합,   조직률하락과조직형태변화,   노동조합조직운영의정체성,   노동체제의핵심,   노사관계의변동,   선거경쟁과조직적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