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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험

Ⅲ.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Ⅳ. 민간의료보험의 배경
1. 정부
2. 기업
3. 학계
4. 의료계

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1. 국민의 후생 증대 효과
2. 기존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 해결
3.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주요 선진국의 의료개혁 동향

Ⅵ. 의료보험의 현황

Ⅶ.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1. 의료이용의 양극화 초래로 사회적 연대 훼손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3.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추가 부담 초래
4.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혜택의 수준이 건강보험 보다 떨어진다
5.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초래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어지럽힌다

Ⅷ.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정부
2. 의료계
3.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4. 보험업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위축되어 결국 현재의 의료급여(과거의 의료보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에 제공하게 되면 민간보험 가입자는(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는 계층이다)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를 원하지 않게 된다(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이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50% 수준밖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파멸의 길에 빠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것은 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3.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추가 부담 초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의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을 재정안정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재정의 8% 수준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25%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 보험계는 관리수준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관리운영비는 결국 국민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4.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혜택의 수준이 건강보험 보다 떨어진다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고, 또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국민에게 보험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정도가 매우 낮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이 100원을 내면 기업에서 100원, 정부에서 2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주므로 결국 220원의 보험혜택을 받게되는데 비해 민간보험에서는 100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75원 미만만 돌려 받게 된다.
5.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초래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어지럽힌다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병원, 그 중에서도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의 핵심인 의원은 소외될 것임. 이는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인 1차의료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의 앙등을 초래할 것이다.
Ⅷ.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정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보다는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의료계
민간보험 활성화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병원계를 중심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과다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개원가에서는 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3.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는 현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간보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을 정비한다.
4.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보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품 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와 민간보험 가입시 세제상 소득공제 혜택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창엽·이진석·강길원·김용익(1999),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부담 크기, 보건행정학회지
·김응호(2000), 의약분업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 손해보험(월간)
·이혜훈(1999), 민간의료보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 장치, 한국개발연구원
·정기택(2000),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최병호(1997),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타당성 검토,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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