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행위의 의의
2. 불법행위법의 내용
(1) 불법행위법의 발달과정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3.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4. 동물과 물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III. 결론

본문내용

로 발전된 법보다는 초기의 법처럼 동해보복이나 자력구제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고 더군다나 불법행위자나 범죄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로마법의 초기처럼 무한보복이나 동해보복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로마의 발달된 법을 게르만이 폭넓게 받아들였으나 19세기 게르만법학파는 이를 강제수용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독일국가주의하에서는 민족적 불행으로 몰아갔지만 언제까지나 자신들만의 테두리 안에 갖혀 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안주하며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로마법을 계수하면서 단순히 로마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만의 고유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공사법의 구분없이 벌하게 된다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형벌이 미치는 범위까지 너무 과하게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마법이 게르만법을 집어 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맞게 고치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게르만법이 더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게르만법/현승종 저/박영사
로마법/현승종 저/박영사
서양법제사/최종고 저/박영사

키워드

로마법,   계수,   로마법의계수,   불법행위,   서양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