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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파병][한미동맹][반미반전투쟁]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이라크파병의 결정과정과 이라크파병에 관한 찬반입장, 한국의 이라크파병 입장, 이라크파병과 반미반전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2.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강화
3. 이라크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Ⅲ.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Ⅳ. 이라크 파병의 결정 과정

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
1. 경제적 측면
2. 한미관계

Ⅵ.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적인 입장
1)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2) 전투병 파병
2. 반대적인 입장
1) 절대적인 반대
2) 경제적 측면만의 지원

Ⅶ. 한국의 정당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민련
4. 열린우리당
5. 민주노동당

Ⅷ. 이라크 파병 이후 반미반전 투쟁의 방향
1. 이라크 전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표명 필요
2. 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적 사안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라크 문제 자체에 대한 국제적 반전 운동에 동참하는 것 필요하나, 이를 대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2. 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아직까지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내 지배세력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투쟁의 이슈는 남아 있음. 파병, 전비지원반대.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투쟁의 타깃을 노무현 정부로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전비지원 문제는 아직 잠복 중. 걸프전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액수의 전비지원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한반도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 필요, 아울러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과거에는 대공산권 국가 대항의 전진 기지, 지금은 중국, 러시아 등 미래의 경쟁 국가에 대한 견제 거점). 또한, 경제적으로도 초국적 자본의 중요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세계 3대 경제권인 동북아 지역의 주요 시장)
그리고 한반도의 이러한 위치는 제국주의 및 초국적 자본의 항상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배권을 관철시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정치·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적 지배란 초국적 자본의 거리낌없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전쟁의 가능성, 혹은 평화적 체제 하에서의 미국 및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둘을 넘어서는 것이 투쟁의 전략적 목표이어야 한다. 또한, 이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 투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 한반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전세계 지배전략에 파열을 내고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 쟁탈전 가운데에서 민중적 대안을 찾는 길일 것이다.
Ⅸ. 결론
미국은 이미 1995년의 대규모 테러 피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대사관 테러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 때마다 테러범 소탕을 위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테러범 제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잠재되어 있는 테러 즉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테러는 언제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적으로는 전쟁과 폭력의 반대가 평화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전쟁과 물리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테러는 테러의 원인이 잠재되어 있는 한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결코 폭력 부재만이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는 평화의 개념을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 1985년의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문서는 평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로 평화는 ‘전쟁, 무력갈등, 군사적 점령, 외세개입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예방하고 강제력의 역할과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 개념이다. 둘째로 평화는 사회, 경제적 정의, 평등,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인 평화개념이다.(The Nairobi Fro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FLS) 1985, para. 13). 다시 말해서 첫째로는 전쟁과 폭력이 없어야 하고 둘째로는 정의가 보장되고 인권과 평등과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태가 평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연구자 베티리어든(Betty Reardon)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고 둘째로 폭력을 봉쇄하며 셋째로 인간다운 사회, 공평한 사회, 넷째로 공해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불의와 증오심을 유발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바로 국제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무력적 위협과 무력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etty Reardon). 요컨대 전쟁이나 테러만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불의, 불평등, 차별, 빈곤, 군사주의와 같은 사회 구조악을 제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테러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러 근절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테러범 검거만이 아니라 아랍계에 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검토하는데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의 적개심의 뿌리에는 미국의 대 아랍정책에 대한 불만과 원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할 때 테러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유태인계가 미국 주류사회를 움직이면서 미국의 대 중동정책은 친 이스라엘정책으로 흘렀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반미전선이 형성되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길은 바로 전쟁과 테러를 낳는 원인 치료에 접근할 때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신념이 보다 넓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즉각적인 보복전쟁 선택보다는 테러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그 대응을 고안하면서,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응징도 국제법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협조망 속에서 그리고 가능한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보다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진(1996),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 오승구(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이춘근(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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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이라크파병,   반미감정,   반전운동,   이라크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