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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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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 (1988 - 1997)
3. 구조조정기 (1998 - 현재)

Ⅲ.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의료분쟁조정제도
1) 도입의 필요성
2) 그간의 추진내용
3) 향후 추진계획
2. 장기이식제도
1) 개요
2) 장기이식 관리체계
3) 장기의 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4) 장기이식 관련기관

Ⅳ.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Ⅴ. 보건의료정책의 개혁

Ⅵ.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해야 한다.

Ⅶ.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를 즉각 정비하고, 초등학교, 종교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민간공부방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자본의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혹은 잠재적 실업군으로 존재하고 특히 여성 한 부모가 증가하면서 빈곤인구의 다수가 여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에만 임시직을 허용하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내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증액하고 여성친화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보육, 방문간호, 무료간병인, 노인복지 등)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한부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소자본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의료보호, 주거보조,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1인1연금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재혼시에도 연금분할 인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개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초출산수당제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해야 한다.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 격려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수당 지급해야 한다. 출산의 질적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임산부 중심의 분만시설 확보, 모자동실 운영 확대, 분만법의 선택권한 보장, 산전후 교육 및 상담기회 확보해야한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가임기, 중년기, 노령기로 나누어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고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농촌형 산후조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친고죄 전면 폐지,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피해자 신원을 누설하는 공무원 및 언론기관 처벌,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설 등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 폭력가정의 자녀를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감안된 상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확대 운영한다.
Ⅶ.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당선자께서 복지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빈곤층에 한정되던 복지의 폭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을 권리자이자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빈곤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 확대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아, 방과후 보육 등 취업여성의 수요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예방, 치료, 교육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금연, 절주, 운동의 생활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성·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며,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해야겠다. 한편,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형성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욱. 학교보건교육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88.
-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98 정책보고서. 1998.12.
-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시백. 학교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학교보건사업 실태 분석과 대책연구. 보건학논집. 1984.
-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2.
- 황정규.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수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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