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발전][정치제도개선][한국정치][한국정치개혁][정치개혁]정치의 개념, 정치발전, 정치제도개선 고찰, 한국정치의 현황, 한국정치의 문제점, 향후 한국정치개혁 방안(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제도)

소개글

[정치][정치발전][정치제도개선][한국정치][한국정치개혁][정치개혁]정치의 개념, 정치발전, 정치제도개선 고찰, 한국정치의 현황, 한국정치의 문제점, 향후 한국정치개혁 방안(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의 개념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
2. 행위의 차원에서의 정치
3. 권력, 권위, 불평등

Ⅲ. 정치과정의 주요 요소
1. 개인
2. 이익집단
3. 정당
4. 선거제도
5. 군

Ⅳ. 정치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1. 효율성과 공익성의 조화
2. 정치제도간의 조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치제도 개선 방안 필요
3.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세력 필요
4.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Ⅴ. 정치적 안정과 정치발전
1. 정통성과 효율성의 문제
2. 정치문화와 정치적 안정

Ⅵ.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

Ⅶ. 우리나라 정치 현황

Ⅷ.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
1. 의원내각제
1) 특징
2) 장점
3) 단점
4) 캐나다의 의원내각제
5) 일본의 의원내각제
6) 의원내각제와 한국
2.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유형
2) 장․단점

Ⅸ.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지역할거주의
2. 이념, 정책, 비젼의 부재와 시대착오적인 정당구조
3. 정치윤리의 부재와 무원칙한 이합집산
4. 당내민주주의의 부재
5. 장외투쟁의 상존
6. 사교정치

Ⅹ.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혁할 정치적 과제
1.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개혁
2.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
3. 언론의 개혁
4.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의 근절

Ⅺ.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정경유착의 근절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특혜를 기대하여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치인이 받는 모든 돈을 공개하고 그 사용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정치인이 비밀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돈을 받는 정치인만 처벌하거나 두 당사자 가운데 먼저 고발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택한다면, 이러한 제도도 경제인들의 금품 제공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도리 것이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계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보다는 제3자인 시민 대표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관경유착의 근절도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관리들과 경제인들 사이에도 유착 관계가 있다. 관리들리 경제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일을 도와주고 비밀리에 사례를 받는 나쁜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언론·검찰이 관리들의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장관과 차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하고 관리들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관보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여 장관·차관과 그 부처 공무원들의 관계를 상호 감시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도 행정부 내 각 부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한 방도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돈을 갖다 주는 일반인은 처벌하지 않고 돈을 받는 관리만 처벌하거나 두 당사자 가운데 먼저 고발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관경유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영남은 민자당이 63석, 민주당이 1석, 신민당이 3석, 무소속이 4석을 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37석, 민자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어쩌다 예외가 있을 뿐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지역할거주의와 3김씨가 정치를 주도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우기 지자제가 실시되면 호남과 영남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견제기능을 해야할 의회가 무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1당독재가 될 염려마저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방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현상을 빤히 바라보고서도 이를 시정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분할구도정치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한 정당이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투표에 의한 전국구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약 1:4 를 최소 1:2로 하고 전국구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면 신생 진보정당을 육성함으로써 장외투쟁을 극복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여 정치를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며, 여성할당제를 최소 20%는 보장함으로써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민주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도 했거니와 정치적 판단력에서 국민일반에 뒤진다고 볼 이유가 없는 청년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잇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장외정치투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결론
정책이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하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의 내놓고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연 정치체제의 산출물인 것처럼 정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올바른 정치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자는 생각한다. 부정과부패 속에서는 절대 올바른 정책이 결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담당자 즉,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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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외(1978) :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 법문사
한정일(1969) : 한국정치·행정론, 서울 : 박영사
한정일(1978) :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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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체제,   한국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