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추구해야할가치(평등VS경쟁)

소개글

공교육의 추구해야할가치(평등VS경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쟁과 평등’의 가치에 대한 토론
-평준화 ․ 비평준화 논란과 특목고 ․ 자립형 사립고 등의 장단점

Ⅱ. 진정한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교육의 길
ⅰ) 들어가며
ⅱ) 평준화 실시의 배경과 그 정책에 관한 쟁점들
ⅲ) 설문결과의 분석
ⅳ) 조원들의 의견
-다양한 입장, 그러나 지켜야 할 공교육의 가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ⅴ)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ⅵ) 나오며

본문내용

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그 말의 지나친 근심을 비판했다.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평준화/비평준화 논의와 관련하여 각 입장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남한의 전후 교육의 흐름을 보아도 이러한 사교육의 증대는 평준화/비평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둘 중 하나의 답이 사교육을 해결하고 공교육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조원들의 의견은 또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다름의 인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공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원들은 현재의 교육제도들이 파편화된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이라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 발의된 것이고, 이러한 교육 정책은 또한 국가의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혹은 경쟁 체제라는 말로 이 정책을 설명하였다.
한 쪽에서는 앞선 논의의 분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쟁체제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론의 관점에서 경쟁 체제의 도입을 부정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성원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더라도 경쟁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비교적 그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탁월함을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리고 만일 모든 교육 정책들이 경쟁을 배제한 상태라면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대부분의 제도들은 경쟁을 요구하고 특히 대학 입시가 그러한데, 고등학교만 평준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러한 딜레마는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경쟁적인 교육제도들의 난립이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의 올바른 적립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사실을 주지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어 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 또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율적인 경쟁의 가치가 모든 것들에 우선시되는 사회로서 실제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전제로 경제적 가치에 의해 삶의 순서가 매겨지는 근원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교육에 도입된다는 것은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소수의 가치라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소수의 잘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왔던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말이 진정 당연한 것이라면 현재의 경쟁적인 교육 정책 전반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서 평준화/비평준화와 같은 세부 정책의 일면들 하나하나가 개선이 되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ⅴ)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한겨레신문] 특목자립고 남발 평준화 흔들 11월 18일 발표된 서울시 뉴 타운 건설 계획 사업안대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가 무더기로 생길 경우 서울 시내 고교가 특목고 자립고 대 일반 고교로 양분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아예 전국 고교생의 상당수가 특목고자립고생이 되어 고교 평준화제도의 틀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황순구기자>
보는 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위의 기사는 비교적 매우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뉴 타운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확대되면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한 고등학교가 양분되는 양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 경쟁적 측면이 교육의 대세라면 특수한 학교들이 독자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수의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만큼 일반 고등학교도 그러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로 이미 2002년 자립형 사립고 신청접수에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이와 같은 경쟁적인 교육 체제는 국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평준화된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더욱 늘리라는 의견도 있다.
ⅵ) 나오며
과거 우리의 교육 정책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 때문에 그 많았던 실수들을 번복하고 되풀이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우리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지금의 시점까지 왔는데도 말이다. 이번 토론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교육의 정책에 세부적으로 발현되는 점에 있어서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부분 즉 공교육의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에는 대다수의 성원들이 동의를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이 현재의 교육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쉽게 이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확인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중요점이며 또한 성원들 모두가 공감했던 점은, 공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육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 정책의 모습에서 본연의 교육의 가치들은 설 자리를 잃은 것 같다. 모두 다 경쟁의 가치, 자본의 가치가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설령 경쟁의 가치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육 개혁의 길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위와 같은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진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벌인 토론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교육의 모습은 누구나가 원하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위해 우리의 교육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방법도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키워드

공교육,   사교육,   교육,   평준화,   고교평준화,   국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