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시장의 현황
1. 금리 현황
2. 주가 현황
3. 자금흐름 현황
Ⅲ. 우리나라 기업자금의 동향
Ⅳ. 기업자금 경색의 배경
Ⅴ. 금융시장의 안정화정책과 시장반응
VI. 기업의 자금경색 상태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VII.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효율적인 경쟁시장의 전환방안
Ⅱ. 금융시장의 현황
1. 금리 현황
2. 주가 현황
3. 자금흐름 현황
Ⅲ. 우리나라 기업자금의 동향
Ⅳ. 기업자금 경색의 배경
Ⅴ. 금융시장의 안정화정책과 시장반응
VI. 기업의 자금경색 상태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VII.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효율적인 경쟁시장의 전환방안
본문내용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금융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CP 인수와 직접대출을 담당하던 종금사마저 경영부실로 기업금융중개기능을 상실한 것을 감안한다면 기업금융중개에 있어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인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의 개선과 신BIS비율 산정기준의 조기적용을 통한 기업의 신용등급별 회사채 위험가중치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자금경색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단기적 유동성 확충대책들과 함께 기업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중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보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Finance Com-pany와 같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활성화가 그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피털사 등 기존 여신전문기관들도 적극적인 기업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들에 대한 자본금 확충방안, 소매금융 집중현상 탈피 유인책 등도 강구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단순한 마찰적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붕괴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기관 등 금융중개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주체 육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VII.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효율적인 경쟁시장의 전환방안
금융시장 불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화조치와 금융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진하거나 당초 목표에서 일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 정상궤도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편으로 유동성의 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등 경기부양성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수년 전 구조조정을 등한시하고 경기부양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켰던 일본의 실패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력이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목표와 수단은 거의 다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여건상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하는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우그룹의 부도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유자, 경영자, 회계사, 금융기관 등의 책임 부재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독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분식회계로 대표되는 기업과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간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독,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책당국은 기업과 금융이 필요로 하는 시장기반의 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직접수단을 사용하는 시장개입보다 간접수단에 의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장개입을 하더라도 정책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내외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기법의 고도화와 효율성제고를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이 단순히 외양적인 덩치키우기에 급급한 경영을 우선시하였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은 부채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부실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누적되어온 부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대량퇴출과 대량실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이 분식회계와 특혜라는 온실을 탈피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 체제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기업풍토로의 전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진 우월적인 지배관계가 정리되면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경쟁적 시장질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인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의 개선과 신BIS비율 산정기준의 조기적용을 통한 기업의 신용등급별 회사채 위험가중치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자금경색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단기적 유동성 확충대책들과 함께 기업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중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보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Finance Com-pany와 같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활성화가 그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피털사 등 기존 여신전문기관들도 적극적인 기업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들에 대한 자본금 확충방안, 소매금융 집중현상 탈피 유인책 등도 강구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단순한 마찰적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붕괴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기관 등 금융중개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주체 육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VII.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효율적인 경쟁시장의 전환방안
금융시장 불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화조치와 금융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진하거나 당초 목표에서 일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 정상궤도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편으로 유동성의 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등 경기부양성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수년 전 구조조정을 등한시하고 경기부양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켰던 일본의 실패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력이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목표와 수단은 거의 다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여건상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하는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우그룹의 부도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유자, 경영자, 회계사, 금융기관 등의 책임 부재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독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분식회계로 대표되는 기업과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간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독,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책당국은 기업과 금융이 필요로 하는 시장기반의 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직접수단을 사용하는 시장개입보다 간접수단에 의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장개입을 하더라도 정책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내외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기법의 고도화와 효율성제고를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이 단순히 외양적인 덩치키우기에 급급한 경영을 우선시하였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은 부채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부실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누적되어온 부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대량퇴출과 대량실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이 분식회계와 특혜라는 온실을 탈피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 체제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기업풍토로의 전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진 우월적인 지배관계가 정리되면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경쟁적 시장질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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