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및 연금 개혁

목차

1. 공무원 연금이란?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공무원 연금 도입배경)
3. 공무원 연금의 재정체계
4. 현재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5. 문제점 원인과 배경
6.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
7.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목적과 주요내용
8.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쟁점
9.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반 : 엄연한 부양제도이며 공무원의 각종 법적 제한을 고려, 인정 하는 것이 당연하 다.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불인정하는 것은 직업 공무원제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 다.
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여부
- 찬 :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 반 : 연금납부금액의 차, 일반 기업과의 급여수준 차, 직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 다.
4) 공무원 급여 현실화 문제
- 찬 : 100대 기업의 95%수준이면 충분히 현실화된 것이다.
- 반 : 보수/보수 인상률이 민간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연금수급 개시 연령
- 찬 : 65세로 변경된 국민연금에 맞춰, 65세로 변경해야 한다.
- 반 : 공무원 생활보장대책이 미흡하다.
6) 개혁대안에 대한 평가
- 찬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안의 방향으로 가야 정부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
- 반 : 연금수급개시연령, 급여산정 기준, CPI 적용에 문제가 있다.
9.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
1) 독일
독일 정부는 연금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 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부양 정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일은 공무원 총 인건비의 47.1%를 연금에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금지출 부담률이 11%수 준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높은 지출부담을 겪은 독일정부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 혁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98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종전 35년에서 40년 으로 연장하고 조기연금신청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또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 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75%로 단계 하향키로 했다. 2011년에 는 일반법정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인상 율의 0.2%를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제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독일의 일관성 있는 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 바뀌는 우리나라 정부가 참고해야 한 다.
2) 프랑스
프랑스는 10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 정부조직이 유럽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다. 또한 정 부가 44.1%, 개인이 7.85%를 부담하여 국가의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5~6배 정도 많다. 그 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돈 또한 어마어마하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는 강력한 프랑스 공무원노조의 힘에 부딪쳐 개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러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파업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가고 있다. 우선 최대 연금가입기간이 4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 지는 다시 최대 가입기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가입기간 상한이 민간근로자 연금 및 공무원 연금제도 모두 41년이 된다. 사르코지의 개혁은 실용성과 정부 조직 개편 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 윤석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edaily.co.kr
http://www.mediatoday.co.kr
KBS 시사토론
http://blog.daum.net/route_/3161237 등등.
*목차
1. 공무원 연금이란?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공무원 연금 도입배경)
3. 공무원 연금의 재정체계
4. 현재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5. 문제점 원인과 배경
6.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
7.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목적과 주요내용
8.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쟁점
9.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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