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투자전문회사][투자시점][주가동향예측][투자 평준화][간접투자]투자의 분류, 투자의 영향 요인, 투자전문회사, 투자시점의 결정, 경기순환과 주가동향예측, 투자의 평준화, 간접투자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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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투자전문회사][투자시점][주가동향예측][투자 평준화][간접투자]투자의 분류, 투자의 영향 요인, 투자전문회사, 투자시점의 결정, 경기순환과 주가동향예측, 투자의 평준화, 간접투자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투자의 분류

Ⅲ. 투자의 영향 요인

Ⅳ. 투자전문회사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수단
2.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수단
3.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수단

Ⅴ. 투자시점의 결정

Ⅵ. 경기순환과 주가동향예측
1. 기술적 분석의 의의와 다우이론( Dow theory )
1) 기술적 분석의 특징
2) 다우이론( Dow Theory )
2. 시장변동분석
1) 시장의 폭 분석
2) 거래량분석
3) 수요․공급분석
4) 반대의견의 이론
3. 주가도표분석
1) 도표의 종류
2) 패턴분석
3) 이동평균분석
4) 이격도분석( Disparity )
5) 상대적 강도분석

Ⅶ. 투자의 평준화

Ⅷ. 간접투자
1. 간접투자기구
1)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ETF)
2) 종류형 간접투자기구(Umbrella Fund)
3) 전환형 간접투자기구
4) 모자형 간접투자기구
5)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6)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7)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
2. 사모간접투자기구
1) 의의
2) 사모투신의 유형
3) 공모투신의 규정의 적용배제 특례
3. 사모투자전문회사
1) 의의
2) 설립요건 및 모집
3) 사원
4) 자산의 운용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제한
4. 현황 및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증권이나 펀드와 같이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투자신탁상품의 고위험·고수익이라는 특성은 전문투자업자의 투자운용기법을 신뢰하고 투자를 일임한 신탁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자산운용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여 설정규모가 현재 200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금융 강국에 비해 간접투자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펀드관리주체인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펀드의 지배구조와 운용내역이 불투명하고, 펀드운용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반 투자자의 재산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함)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펀드관리주체 등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 등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신탁관계에서 자산운용업자 등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투자기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분산투자의무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무리한 투자에 의해 원금손실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투자고객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개연성이 높게 되는 문제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상사투자신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투자\'방식에 있어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자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고객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현행 간접투자법상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이 투자고객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규정인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신탁이론이 확립된 영미법상의 이론을 개관하고, 특히 금융기법의 복잡화와 발달에 따른 현대재무이론에 기초한 분산투자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 간접투자법(신탁법 포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위탁자 자신도 포함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이와 같이 신탁은 재산권의 이전과 수탁자가 일정 목적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신탁이란 용어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또는 의무의 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다(신탁법 제2조). 간접투자라 함은 수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3호). 이러한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간접투자기구라 하는데, 이에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있다(동조 제2호). 간접투자의 운용주체는 자산운용회사이고(간접투자법 제4조), 간접투자의 관계인은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다(간접투자법 제23조). 간접투자신탁은 신탁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영리성 내지 상사성을 갖는 상사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사신탁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상사신탁 형태로는 증권투자신탁, 금전신탁, 연금신탁, 토지신탁 등을 들 수 있다. 금전신탁과 같은 상사신탁계약은 전문운용금융업자와 다수의 투자자 사이에 약관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을 갖는다. 즉 투자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운용·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수익자와 관련한 사항을 약관의 형태로 체결된다.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라는 점에서, 수탁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탁자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탁자에게는 일반 대리 등의 법률관계에서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상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신인의무라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도 바로 신탁제도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간접투자신탁과 같은 상사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투기성 상품에 대한 투자 등 재산운용에 관한 재량이 전적으로 인정되므로, 추상적인 신인 의무는 물론 투자이론에 따른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투자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참고문헌
◎ 강대섭 : 간접투자와 의결권행사의 현황,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4.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기술개발투자의 산업성장기여도분석에 관한 연구, 1991.
◎ 박정식 : 투자론, 1990, 다산출판사
◎ 신경남 : 회계제도 해설(상ㆍ하), 서울, 한국물가협회, 1992.
◎ 이준섭 :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 확보방안,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4.
◎ 조경규 :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용록 : 해외투자론(이론과 실무) 박영사, 1996.
◎ 홍성표 : 확률적 추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용한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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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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