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및 선진국의 성공적 아동복지

목차

1.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
(4)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5) 사회복지관 중심 정책의 개선

3. 선진국의 성공적인 아동복지
(1) 네덜란드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제도
(2) 스웨덴의 출산휴가제도
(3) 프랑스의 아동보호제도
(4) 벨기에의 가족수당제도

본문내용

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2 -2.5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들이 유아원에 다니고 있다. 비록
유아원 보호가 의무교육은 아니나 그들 어머니들의 직장취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동들의 사회화와 발달의 중요한 제1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탁아소에 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모든 탁아소에서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 집합탁아소(cresches collectives)는 3세 이하 아동들을 매일 8 - 12시간 보호해주는
탁아소이며 주거지역에 설치된다. 80%의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집합탁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20%는 근로여성들의 작업장 탁아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 가정탁아(creches familiales)는 일반 가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정탁아모에 의해
제공되는 탁아서비스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한 탁아서비스가 있으며 등록된 20만 명의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해 전체 대상연령 아동의 9%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낮 동안 보호를 받고 있다.
- 파트타임 간호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탁아(haltes-garderies)서비스가 있는데 어머
니들의 시장보기나 기타 필요에 의해 몇 시간씩 아동을 맡기는 형태의 탁아서비스로 전국
에 41,400개소가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4) 벨기에의 가족수당제도
: 아동수당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가족수당이 유럽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은 1930년대이며
실직률이 매우 높았던 당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수입을 보충해 주기위한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 초기에는 피고용인의 급료총액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되다가 점차 정부 예산으
로 지원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가족수당은 감소추세
에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 1990년대에 유럽국가들 가운데 벨기에는 강력한 정부정책에 의해 가족수당이 강화되고
있다. 벨기에의 담당행정부서인 가족부(Ministry for the Family)의 가족수당 강화정책은
감소추세의 인구문제를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수당은 아
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되며 18세까지 지급되나 실제로는 대부분 아동이 모든 교육
을 이수하는 25세에 이르기 까지 지급된다.
- 벨기에의 가족수당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아동을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
의 양육자가 바뀌어도 가족수당은 해당아동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
< 참고자료 >
장인협오정수 공저(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http://blog.naver.com/ghgh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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