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간접세법 핵심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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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세율제도
1) 의의
2) 적용대상

2. 면세제도
1) 의의
2) 적용대상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1)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2)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6.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의의
2) 적용요건
3) 공제시기

7.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2)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사유

8. 대손세액의 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9. 대손세액의 계산

10.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11. 간이과세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2)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13. 계산 시험문제

본문내용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1)면세로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
(2)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3)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3) 공제시기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별로 면세원재료를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7.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2)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사유
1.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때
2. 면세사업에 전용한 때
3. 기타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 때
8. 대손세액의 공제
1) 의의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도입한 제도
2) 공제요건
1. 소멸시효 완성돈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및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2. 채무자의 파선,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9. 대손세액의 계산
10.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 공급한 사업자 : 매출세액에서 차감
- 공급받는 사업자 :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11. 간이과세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VAT 포함)가 48,000천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
1. 광업
2. 제조업
3. 도매업
4. 부동산매매업
5.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납부세액계산구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3. 계산 시험문제
예제) ★
제조업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재고매입세액 구하기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재료 10,000,000원
부재료 20,000,000원
재공품 25,000,000원
해답
총 55,000,000원 × ×(1-20%) = 5,000,000원 × 80% = 4,000,000원
예제) ★ 의제매입세액 구하기
음식물 의제매입세액은 얼만가 (돼지고기, 쌀)
매입가액?? 원재료 106,000,000원
106,000,000 × = 600,000원
예제) ★ 면세 과세 구하는 것
부천일보 신문판매 200,000,000원? 광고매출100,000,000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2007. 3. 10일날 300,000,000원을 매각. 과세기준은 얼만가?
300,000,000 × = 100,000,000원
예제) ★ 부천약국 2006. 3. 11 토지는 2억 건물은 3억
토지 면세 그냥 200,000,000원 건물은 330,000,000원 된다
5억 3천만원
매입세액 30,000,000원
300,000,00× = 20,000,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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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법,   세법,   간접세,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