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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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여성의 역할

Ⅲ.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체계
1. 법과 제도
2. 발전계획과 정보구축
3. 정책추진기구와 인력
4. 재정

Ⅳ. 어머니(mother)인 동시에 근로자(worker)로서의 여성지원

Ⅴ. 여성정책추진 기능상의 문제
1. 조정기능의 형식화
2. 차별피해 구제제도의 문제
3. 모니터링 기능의 결여

Ⅵ.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역할 모형

Ⅶ. 미국의 여성복지, 여성정책 서비스 사례
1. 모자가정
1) 관련 정책 및 서비스
2) 개인대상 서비스
3) 집단대상 서비스
4) 가족대상 서비스
2. 미혼모
3. 성폭력 피해여성
4.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3)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
5. 매춘여성

Ⅷ. 향후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1. 복지주의적 접근
2. 여권론적 접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왔지만 이러한 경제적 생산양식과 함께 재생산, 섹슈얼리티(sexuality), 여성역할 등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관련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여권론은 여성억압의 기제로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장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정책영역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여성에게 독립적이고도 남성과 동등한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것, 남성?여성?아동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복지혜택을 비전통적인 편모?편부?독신가구에게로 확대하는 것, 출산이나 아동?장애인?노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휴가나 금전적 복지혜택을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양육의 사회화를 실시하여 가족양육부담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급진적 관점도 사회주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이 사회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여성억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적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급진적 여권론에서는 남성의 힘과 권력 및 심리적 발달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데 계급관계보다는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젠더 관계가 더 근본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가는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부장제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국가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하는 성혁명을 위한 과도기적 전술로서 복지국가의 서비스를 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교육기관, 강간대처센터, 여성전용 의료기관, 그리고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및 피난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사회복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통점은 국가가 성을 차별화 시킨다는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가족은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장이자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자기가족 중심주의는 연고주의, 학연?지연 등과 결합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복지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정의 문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여권론적 접근의 핵심 정책영역은 여성해방과 경제적 생산양식과 함께 재생산, 섹슈얼리티(sexuality)에 있어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가족정책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다룬다고 보겠다. 이러한 여권론적 접근은 여성차별의 본원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의식이 확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권론적인 정책이 국가정책목표에 통합 되지 못할 경우 여성정책의 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불순응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권론적 접근에서 도출되는 정책은 이념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목표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어려워 정책이 형식화되기 쉽다.
Ⅸ. 결론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의 유형들 중에서 성역할 특히 여성의 역할변화는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된 결과이며, 출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절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노동의 유형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사회도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여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양성간의 차별적 문제에 대한 정책의 관심과 개선의 의지는 양성간의 사회적 세력화의 평준화를 꾀하여 국민 모두가 균등한 삶의 향수를 배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견지에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사회에서의 양성의 상태가 어떤 특정성이나 특정집단에게 비교 우위로 집중되거나 편향되어 양성간의 차별이 심화된다면 양성간 혹은 집단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서로 반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성이 자기 역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추이가 분명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여성이 사회적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는 해결이 필요한 명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여성들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양성간에 나타난 차별적인 삶의 상태가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러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가 인간존엄성에 호소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책적인 배려를 대단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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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2005) /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
◎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6)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청목출판사
◎ 조흥식 외 / 여성복지학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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