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사건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파악 후, 불간섭의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및 판결 요지를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언

Ⅱ. 사건 배경과 사실관계
1. 사건 배경
2.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과 관련이론
1. 불간섭의무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 집단적 자위권
4. 기타 쟁점

Ⅳ. 판결 요지 및 의의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봉쇄 또는 위험하게 하는 일체의 행 위를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
② 니카라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권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의거 군사적 또는 준군사 적 행위에 의하여 어떤 방식에 의해서라도 위태롭게 되지 않아야 한다.
③ 분쟁의 양당사국은 분쟁을 더 이상 악화시킬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2)제3자의 소송참가
(가)참가 방법에는 타국의 소송일지라도 재판소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자국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참가국이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에 소송참가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 과, 다자간조약의 해석이 재판소 심리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 소송당사자 이외의 조 약당사자들에게 참가권을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나)첫 번째 방법은 재판소의 공식적 허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허가가 필요 없지 만 소송참가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재판소 판결에 의한 조 약의 해석에 구속된다.
(다)본 사건에서 엘살바도르는 1984년 8월 15일 “니카라과의 제소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부존재 주장”을 위해 소송참가를 시도하였다.
(라)ICJ는 1984년 10월 4일 구두변론절차 직전에 소송참가 시도의 이유의 모호성과 참가 시도 원인에 대한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엘살바도르의 소송참가를 불허하였다.
(3)재판소의 관할권과 재판소의 접수가능성
(가)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분쟁 해결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하는데 따른 합의의 존부를 근거로 재판소가 본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재판소의 접수가능성은 관할권이 인정되었을 때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데 당사자의 제소능력, 재소기간 및 분쟁의 성질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ICJ는 본 사건에서 관할권과 접수가능성을 인정하였다.
(4) 그 밖에 손해배상과 소송중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Ⅳ. 판결요지 및 의의
1. 판결요지
(1)니카라과의 미국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승인한다.
(2)엘살바도르의 제3자 소송참가를 거부한다.
(3)미국은 1946년 8월 26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했으므로 ICJ의 관할권은 인정된다.
(4)본 사건에 대한 수리가능성도 인정된다.
(5)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미국은 니카라과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7)1983년, 1984년에 행해진 니카라과 영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무력행사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8)니카라과 영해에 미국이 기뢰설치를 한 것은 주권침해이며 평화적인 영해자유항행을 위반하 는 행위이다.
(9)미국은 니카라과와의 교역 금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양국 간 우호통상항해 조약의 목적과 방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
(10)미국은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멈추어야 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발생한 니카라과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11)양측이 보상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상은 법원 측에서 결정한다.
(12)국제법에 따라 양 당사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2. 판결의의
(1) 긍정적인 면
(가)ICJ는 자신의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같은 절차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법 규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현재 진행 중이고 무력이 동반된 분쟁과 법의 지배원칙을 관련시키려는 재판소의 사법적 노력을 기울였다.
(다)강대국과 제3세계 국가 중 제3세계 국가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재판소의 신뢰 와 형평성을 높였다.
(라)국내문제 불간섭의무와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밝 혔다.
(마)자위권행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바)정치적인 사안까지 판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ICJ기능 확대를 시도했다.
(2) 부정적인 면
(가)미국이라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일원을 잃고 (본 사건 판결이후 미국은 ICJ에서 탈퇴), 그 리하여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켰다.
(나)재판소 관할권 존부 자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니카라과의 잠정조치 청구를 승인했다.
(다)국제사회에 ICJ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르게 사법적극주의를 행하지 않았나라는 주장이 있다.
(라)니카라과의 인접국에 대한 침략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가 나왔지만 이들을 모두 무시 했다.
Ⅴ.참고문헌과 참고 웹사이트
김정균, 성재호 공저 『국제법』, 삼영사 2006
김정건 외,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www.kida.re.kr/w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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