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글로벌챌린저 선정된 탐방기획서

소개글

LG글로벌챌린저 선정된 탐방기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전체 보는 글 >
Ⅰ. 탐방배경 및 목적
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가?
왜 유럽인가?
탐방목적

Ⅱ. 탐방대상
영국 노동자총연합회 TUC
(Trade Union Congress)
스웨덴 노동시장이사회 AMS
(Arbets Marknads Styrelsen)
독일 광업•화학•에너지산업노조 IG-BCE
(Industrle Gewerkschaft Bergbau, Chemle, Energle)

Ⅲ. 탐방 활동
탐방과 관련된 조사 내용
탐방기관 방문 및 면담
Intensive interview

Ⅳ. 탐방일정
일정표

Ⅴ. 탐방 후 효과 예측

본문내용

Ⅰ. 탐방배경 및 목적
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가?
MBC의 “느낌표”란 TV프로그램에 “아시아! 아시아!” 란 코너가 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의 고국에 있는 가족이 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문제가 프로그램의 고정적인 소재가 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제 그들의 문제, 아니 우리나라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한국에서
의 외국인 노동자,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인력을 도입하면서, 그들에게 국내 기업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훈련 받는 ‘연수생’의 신분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을 되었다. 또 그보다 훨씬 이른 1987년 무렵부터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미등록노동자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에서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기술 연수생이거나 미등록 노동자인데, 그들은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은 내국인과의 차별 대우를 부과하는「출입국관리법」
의거해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바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한국인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값싸고, 말 잘 듣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를 한국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주고 작업을 시킬 수 있는 ‘하인’과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이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방지를 위해서 외출을 금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조차 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도 임금 중 일부를 체불하거나, 여권을 맡아 둠으로써 이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키워드

LG글로벌챌린저,   외국인노동자,   유럽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