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소득계층][인적자원개발정책]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유형, 특성, 욕구와 저소득층(저소득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실태 분석(저소득층)

소개글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인적자원개발정책]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유형, 특성, 욕구와 저소득층(저소득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실태 분석(저소득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소득층의 개념

Ⅲ. 저소득층의 유형
1. 대상별 분류
2. 빈곤원인(상태)별 분류
3. 의식구조별 분류

Ⅳ. 저소득층의 특성과 욕구
1. 저소득계층의 유형
1)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화
(1) 저소득계층 I : 수급자
(2) 저소득계층 Ⅱ: 차상위계층
2) 근로능력에 따른 유형화
(1) 취업빈곤계층(현재 취업자)
(2) 실직빈곤계층
(3) 근로능력 미약계층
2. 저소득계층의 일반적 성격
3. 저소득계층의 소득․고용상태
4. 저소득계층의 근로․학습욕구

Ⅴ.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기본구조
2.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의 3D 현상
3. 저소득층과 직업훈련
4.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

Ⅵ.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200사례씩 총 600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지역 중 노원, 관악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생활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 1년간의 변화상태를 비교했다. 조사는 약 열흘에 걸쳐 이뤄졌으며, 조사방식은 객관식 설문의 경우 조사자가 응답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기재했고, 주관식 항목의 경우 조사자가 설명을 듣고 정리해서 기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층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주의 약 30% 정도가 조사 당시 실직상태에 있었으며, 그 중 52.7%는 1년 이상의 실직상태이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실업률이 높고 실업기간이 길어서, 추후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직가구주들의 전 직업은 대부분 건설업 일용노동 등의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직종으로, 종전부터 취약했던 고용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취업한 것으로 분류된 가구주의 28%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취업은 50%에도 이르지 못한다. 도시저소득층 가구주의 평균 소득은 월 8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4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IMF 사태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 도시저소득층 가구가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하며, 실제 조사시점에서 배우자 취업률은 43.8%에 이르렀다. 그러나 배우자들의 취업직종은 서비스 일용직이나 비숙련 생산직, 노점상 등 불안정, 임시노동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은 매우 적은 편이다. 가장과 가구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주로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은 임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3개월 취업 후 3개월은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장기실직 상태에 있는 가정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떻든 정부의 다양한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실제로 도시저소득층에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생계지원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민간단체의 실업대책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36%로 나타나, 민간단체와 저소득층의 밀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알선은 공공취업센터를 이용한 비율보다 높아서, 도시저소득층 지역에 있어 민간조직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이 원하는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공근로사업보다 취업알선이나 생업자금 융자 등이 더 선호도가 높다. 이는 도시저소득층 스스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정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토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외에는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의 자활의지는 약화되고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도시저소득층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실업대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저소득층들이 주로 취업하는 건설일용직 등의 임시·일용직은 그 자체로서 불안정한 고용구조이기 때문에, 항상적인 반실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실업대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도시저소득층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실업대책이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장기실직 상태에 있거나 생계곤란 정도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이 보다 필요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 전달은 민간단체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빈민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들 민간조직은 주민들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부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좋은 일자리’(good job)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자리’(proper job)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일을 인정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해 주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활력에 바탕을 두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실업대책의 영역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소위 사양산업을 포기한다면 도시저소득층들의 대다수는 복지의존적 대책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들이 나름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venture)뿐만 아니라 노점상(vendor)에게도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실업대책이나 자활지원 차원에서 보호가 어려운 계층도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 계층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 황덕순(2002),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실체와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C. K. 프라할라드 저자, 역자:유호헌, 저소득층 시장을 겨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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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저소득계층,   저소득,   생활보호,   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