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4월 8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05년 10월 30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사법적으로 구제
① 형사보상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배려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이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를 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헌법상 명령ㆍ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ㆍ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는 그 명령ㆍ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재판사건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구체적 규범통제) 그 명령ㆍ규칙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킬 수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명령ㆍ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사법권의 기본권 침해유형과 그 구제제도
(1)규칙제정권이 잘못된 경우
매개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으로 받아준다.
(2)재판 자체를 잘못한 경우
절차를 잘못 운영하거나 내용을 잘못 판단한 경우이다. 심급제에서 사급삼심제로 변화됐다.
사실관계인식을 그르친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가능하며, 이는 고등법원이나 합의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을 잘못 해석하였을 경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며 그것으로 종결된다.
4)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침해유형과 그 구제제도
(1)위헌법률심사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2)헌법소원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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