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금융접근현황

목차

1. 국내 금융 기관의 대출 현황

2. 가계 대출의 비중 형태
(1) 주택 대출
(2) 학자금 대출

3. 가계 부채의 증가

4. 가계 부채 규모의 가속화 요인

5. 신용불량자의 증가

6. 신용불량자의 금융접근성 약화

7. 개인 파산 및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 불가 발생

본문내용

2)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발생 사실이 있는 자
(3)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 사실이 있는 자
(4)어음 또는 수표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리스 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 사실이 있는 자
(6)신용카드 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
(7)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
(8)그 외 비금융권(백화점,자동차,중장비,이륜자동차,의류업계,가전제품,제약,케이블TV,도시가스,기타 할부판매업계 등)의 신용거래 대금의 연체 사실(3개월 이상 연체)이 있는 자
(9)국세,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또는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초래한 자
-연도별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
(단위 : 명)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에서는 전업권 통합규약이 시행된 2000년 이후의 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어, 2000년 이전 자료는 작성이 어려움
* 04.1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04.12월 이후 신용불량자 수를 발표하지 않음
6. 신용불량자의 금융접근성 약화
- 신용불량자의 대부시장 이용 증가
: 고리의 대부시장 이용으로 인한 부채의 급격한 증가
자료 : 재정경제부(2007)
- 신용불량자의 금융의 접근성 약화
자료 : 재정경제부(2007)
- 금융접근성의 약화로 인한 가계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시장 이용
- 대출금의 부채 증가로 인한 압력으로 돌려막기식 대부시장의 이용
자료 : 재정경제부(2007)
7. 개인 파산 및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 불가 발생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회복 불가능 상태 및 양극화의 심화 초래
자료 : 국회의원 김정훈(2006)
- 지금까지 시행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구체적 내용
구분
민간 협약
법적 절차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LG-산은공동추심프로그램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기관
각 금융기관
한마음금융
상록수 유동화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 6월이후
2004. 5. 20~11.22
(한시)
2004. 11. 1
(한시)
2002. 10. 1.
2004. 9. 23.이후
62년부터 법에 있었으나 97년 처음 신청 인정
주요
대상자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다중 신용불량자
준파산상태 채무자
(신용불량자일 필요없음)
상환능력 상실자
(신용불량자일 필요없음)
대상
채무
해당 금융기관 채무
배드뱅크에 참여한 620개 금융기관채무
프로그램에 참여한 10개 금융기관(은행5, 카드5) 채무
협약가입 금융기관(05.3말현재 3,579개) 채무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 모든 채무
채무금액
금융기관별로 상이
(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5000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억원 이하
총 15억원 이하
(무담보5억이하+담보10억이하)
제한 없음
연체기간
금융기관별로 상이
(주로 단기연체자)
6개월 이상 연체
48개월 미만 연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수
신용불량자중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자
180만명
85만명
다중신용불량자중 소득요건등을 충족한 채무자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지원현황
04.1~12월 중
175만건 지원
(44만명추산)
04.5.20~11.22일중
21.2만명 신청
(선납금납부 17.4만명)
03.11~05.6월중
21.6만명 지원
02.10~05.6월중
신청 46.3만명
워크아웃확정 42.3만명
03.9.23~05.6월중 30,308건 신청
03년 3,856건 신청
04년 12,373건 신청
05.1~6월중 13,931건 신청
변제기간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최장 8년이내
최장 8년이내
최장 8년이내
최단3년~최장8년
(대법원예규 사실상 5년)
청산후 면책결정시
(잔여채무변제 불필요)
신용불량해제
지원 확정시
워크아웃 확정시
지원 확정시
선납금 납부시
변제계획 인가시
면책결정시
법적 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장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
- 법적절차에 비해 개인의 비용부담 적음
- 채무범위가 넓고, 금융기관외의 사채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은 경우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 강제력 있음
단점
-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며, 사채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
- 홍보, 절차안내, 상담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
출처 : 재경부 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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