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육 및 유아 교육 내용

목차

1. 남북통일의 일곱 가지 시나리오

2. 남.북한 보육 및 유아 교육의 목표

3. 남.북한 보육 및 유아 교육의 내용

4. 남.북한 보육 및 유아 교육의 방법

5. 남.북한 보육 및 육아 교육의 평가

6.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국가들에 비해 복지 혜택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과 더불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이며,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투자의 우선 순위도 매우 높다.
북한은 여기에 속한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하므로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학교 4 년과 고등중학교 6 년을 마치고, 남한의 고등학교 1 학년을 마친 시기에, 일찍 사회에 나가 일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중 높은 반 1 년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가운데에는 국가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 나라가 벤치 마킹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로서 사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단기간에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에 있으며, 앞으로 세금 부담을 늘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현재 복지국가들도 국민복지의 지나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그 혜택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복지의 이상은 좋으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투자면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벤치 마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민의 조세 부담율은 낮으면서 국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해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교육 투자를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다다익선)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되며, 사회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무리하게 교육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에도 정부가 사립초.중등학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한 교육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와 같이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에서는 적은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적은 교육예산을 제대로 잘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5> 각국의 조세 부담율(%)
국가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1995
1996
한국
-
14.4
14.4
17.2
16.5
18.5
18.8
20.9
21.2
일본
14.3
15.3
14.9
18.0
19.3
22.2
19.3
19.2
미국
21.5
23.5
21.8
21.6
20.3
20.8
21.0
20.9
독일
23.1
22.9
23.8
28.4
29.4
27.7
28.8
24.1
프랑스
22.7
22.3
21.9
23.9
25.2
24.4
24.3
28.8
영국
25.7
31.8
29.4
29.4
31.2
20.2
27.6
27.4
캐나다
24.5
28.3
29.2
28.3
28.6
31.2
29.7
이탈리아
16.8
16.3
14.2
18.7
22.5
26.2
30.1
덴마크
28.3
38.8
40.8
44.7
47.2
47.2
48.3
스웨덴
30.8
33.8
34.9
34.8
37.5
40.5
36.1
노르웨이
29.3
33.0
33.7
37.2
37.8
34.2
34.2
OECD
21.5
23.9
25.1
26.6
27.9
28.7
28.5
Sources: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95. 한겨레신문, 1995. 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의 조세 부담율은 올해 21.2 %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그동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현재는 내림세에 있다. 1980 년대 말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제가 거품현상을 빚고 있었음과 일본정부의 조세 부담 경감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 년대를 기점으로 내림세에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의 경우 1990 년 통일을 전후하여 비교적 높은 부담율을 보이다가 내림세에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영국, 캐나다는 내림세에 있다. 북유럽국가인 덴마크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내림세에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복지혜택이 가장 많은 북유럽국가들이 조세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의 국가도 내리는 정책을 쓰며, 일본도 내리는 방향에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1 %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21 % 정도인 우리 나라의 경우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를 더 올릴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이 과도한 복지 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론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보다는 최소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더 늘이지 않는다면 현재 정부가 교육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1995 년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의 비율: 22.7 %)은 거의 한계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 부문에서 교육투자를 더 늘이는 방법외에 정부가 교육투자를 더 늘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유치원 1 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교육화해서 취학전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대신 사학의 자율성을 고취하여 예산 절약을 가져 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보육 및 유아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유아교육의 발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더 나와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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